김학규시장. 용인시채무 7915억원, 재정운용 방향설정및 해결방안 의회 답변 손남호 2012-07-17 08:3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김학규시장은 용인시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여 이건한 의원의 시정질문사항에 대해“ 용인시의 총체적인 재정현실과 이에 따른 향후 재정운영 방향설정과 관련하여 지난 수년간 각종 대형사업의 방만한 추진과 설상가상으로 경전철 협약해지에 따른 민간투자비 지급을 위한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 등으로 재정상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라고 재정위기에 대해서 시인을 하였다. 또한 현재 용인시는 기존채무액 1789억원 외에 경전철 민간투자비 지급을 위한 5153억 원을 포함 지방채 규모는 총 6942억 원이며, 여기에 이자비용 973억 원을 추가하면 총 채무는 7915억 원이다. 다만, 지난 6월 국제중재 2차 판정결과인 2628억 원의 지급은 민간투자사업(BTO) 형태 유지와 급격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하고 30년 장기 분할 상환할 계획이다 라고 답변을 하였다. 이에 대해서 지방채는 공직자 고통분담과 민선 5기 공약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축소 또는 기간연장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세출구조 조정 및 행정재산 매각 등을 통해 2013년도에 1641억 원, 2014년도는 1294억 원, 2015년도에 1391억 원을 상환하여 지방채 발행 이전 수준의 재정지표를 되찾게 되는 2015년까지 조기상환할 계획이다. 라고 방침을 밝혔다. 이어 용인시의 지방채 발행의 경우는 SOC사업이나 택지개발 등과 같이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상환하는 사업이 아닌 관계로 긴축재정을 통해 상환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어 부득이하게 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반납하고, 복리후생비 및 일부 수당을 삭감해야만 하는 현실에 시장으로써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실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재산 매각과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및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활용에 대해 먼저, 행정재산 매각은 매각가능 재산을 전수 조사하여 관련 부서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으며, 2013년도에 169억 원, 2014년도는 337억 원, 2015년도에 235억 원을 매각하여 총 741억 원의 상환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는 본청에 체납징수를 위한 전담부서와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며 책임징수제 추진과 신규 징수시스템을 도입하여 향후 3년간 연 50억 원의 체납세를 추가 징수할 계획을 밝혔다.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재원 활용은 최근 5년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의 평균액이 향후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재정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점검 분석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취소 또는 연기조치하고 선심성․전시성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의 거품을 모두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 총액배분제 등 예측 가능한 재정시스템 운영을 통해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연도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안정적인 채무관리 등 재정건전성의 조기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손남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학규시장. 경전철관련 변호사 수임관련 의혹 해명 12.07.17 다음글 품관원 이천·용인사무소, 밭농업직불제’이행사항 현장조사 9월 30일까지 실시 1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