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절차 준수, 쟁송인한 재정손실 최소화 초점 -

용인시(시장 김학규)는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청내 시민예식장에서 소송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2년도 법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위주의 법무교육으로 진행했으며 특히, 행정절차 준수 등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쟁송으로 인한 재정손실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기완 법무관을 강사로 초빙해 소송의 개괄과 민사와 전자소송을 중심으로 하는 단계별 소송수행요령 등을 교육했으며 수원지방검찰청 이형훈 법무관이 강의한 ‘행정소송·심판 실무’과정은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무위주의 교육으로 펼쳐져 실무담당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용인시 제정법무과 관계자는 “최근 시민 의식수준이 향상되어 소송제기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민사)소송 승소율 제고는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며 “이번 교육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행정절차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제고해 국민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