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철회하라는 압력설 사실인가 아닌가? 의문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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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부터 방황하는 청소년기까지 모든 연령층에 대한 교육과 복지활동을 실제 전개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 전문 인력의 헌신적인 준비 끝에 영덕 어린이집 위탁 공모 에 참여 하게 된 사람들이 용인시 시립어린이집위탁심사과정 중 모집공고내용과 불일치하는 불공정성과 특정 이권과 연계된 비합리적 선발과정, 평가기준의 불투명성으로 특정업체가 선정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참여하였다가 탈락한 사람들이 국가장래가 달린 교육의 현장마저도 왜곡되는 현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용인시에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게 되므로써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최다득점 우수자 원칙위배, 사전 내정 가능성에 의문을 제시하면서 평가결과 공개요청을 하고 있다.

 

용인시 공고 제 2011-1802호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제 7항‘선정 방법 및 심사 발표’란의 첫 번째 조항에는“ 용인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점수 70점 이상인자 중에서 최다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금번 시립어린이집 신청 선발과정에서 사전방해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지난 1년 여간 보건복지부의 평가기준에 근거해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금번 시립어린이집 선정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준비서류를 제출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21년 경력을 보유한 최고의 시설장을 공개 채용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용인시청 담당자로부터 금번 시립어린이집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지 못했다는 개별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피선정자와 참가자들의 항목별 비교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의 평가기준에 근거해 투명하게 공개해 투명성을 밝혀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민언인들이 평가결과 공개를 요청하는 이유는 용인시 행정기관으로부터 이미 심사 전에 우회적인 사전 신청철회 압력이 있었고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내정자가 있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사전내정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목되는 대목이다.

 

심의위원과 신청자간 특수 관계조사 요청

 

특히 시립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은 철저하게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신청자 중에 심의위원이 조직 장으로 있는 지역이익집단에 소속된 특정인이 있어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른 주관적 평가 및 특혜의혹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현제까지 동 특정인이 평가기준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선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다하게 알려져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신청자 참석 제한에 대한 부당성

 

용인시 공고 제 2011-1802호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제 8항 기타사항 4번째 “신청자는 심의일 (추후통보)에 용인시 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금번 평가 시 용인시에서는 신청자 본인의 참석을 의도적으로 막고 시설장만 참석하게 하였다.

 

당초 시설장에게는 어린이집 운영방안에 대한질문만 한다는 약속과 다르게 어린이집 운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운영체에 대한 질문을 심의위원이 집중적으로 해서 이를 고의적으로 문제화 시키려는 의도로 보였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