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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사업보고에서 지방채 1900억원을 발행하고서도 부지매입조차 마치지 못한 역북도시개발사업이 또 다시 행정사무 감사하는 의원들에게 질책을 받으면서도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주먹구구식 답변으로 일관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의원들은 작심한듯 지난 1일 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지부진한 역북도시개발사업성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이건한 의원은 최근 대형 유통업체에 매각한 복합용지 가격과 매각 대상업체 선정이 부적절하다며 도시공사의 졸속 매각을 질책했다.

 

용인도시공사는 지난해 지방채발행등으로 추진하였던 처인구 역북동 역북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복합용지 1만1116㎡에 대한 경쟁입찰을 실시해 (주)홈플러스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 지난 9월 28일 353억원의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재래시장살리기와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건한 의원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신협과 농협도 재래시장 살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도시공사만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도시공사가 재래시장에 대해 한 번쯤 고민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도시공사 관계자가 “재래시장 상권 보호를 위해 홈플러스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이 건한의원은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표인데 재래시장과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느냐”고 질책했다.

 

이 건한 의원은 “복합용지는 역북도시개발사업 부지의 노른자위 땅 가격을 주변 시세에 맞춘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동주택용지가 팔리지 않아 팔기 좋은 땅을 손쉽게 판 것 아니냐”고 따지면서 “재래시장과 거리가 가까운데 홈플러스에 땅을 판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역북도시개발사업 채무보증 동의안을 통과시킨데 대해서 지난해 용인시의회에서 3차례 안건을 상정하여 통과시킨 의원들이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자책하는 발언을 하는 등 도시공사의 사업추진에 대한 불신과 전망에 대하여 부정적인 발언과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지적을 하여 눈길을 끌었다.

 

이건한 의원은 “당시에 도시공사 사장이 직접 투자의향서를 갖고 와서 토지를 매각할수 있다고 했기에 채무보증 동의안을 해 준 것”이라며 “이처럼 공공용지하나 팔지못하고 있어 답답하다 했고, 김순경 의원도 “기채발행에 앞장 선 사람으로서 망신스럽다”며 채무보증 동의안 찬성을 자책했다.

 

이처럼 의원들이 채무동의안을 해준 사실에 대해서 1년만에 스스로 망신스럽다고 자책을 하는 발언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속기록에 남기는데도 발언을 하는데 있어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외로 강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공사의 안일한 사업추진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다.

특히 이희수 의원은 “당시 5개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보고해 채무보증 동의안을 승인한 것인데 결국 도시공사가 의회에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뒤 “도시공사가 주변 아파트 사업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 따졌다.

 

이 의원이 최광수사장에게 “처인구에서 공사 중인 공동주택 현황이나 주택건설 승인 현황을 아느냐”고 묻자 최광수 사장이 6개사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자 그렇다면 그현황을 불러보라고 하자 6개업체를 답변을 하였지만 실제는 13개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어 머쓱했다.

 

이어 현황파악이 안되었다는 것을 감지한 최광수사장이 “파악해보지 않았다”고 한발 물러서자. 이 의원은 “분양가나 상가 규모, 분양계획 등을 위해서는 주변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공동주택사업이 동시에 이뤄지면 역북도시개발사업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희수 의원과 이건한의원은 “임대주택이 모자라는데 재개발사업이 시작되면 주민들은 어디로 가느냐”며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당초 계획했던 임대주택에 대해 어떻게 할 것”과 “임대주택사업과 같은 공공의 이익이 공사가 해야 할 일임에도 복합용지 매각을 위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정작 성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최광수 도시공사 사장은 “전 직원이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위해 열심히 홍보를 하고 사업자들에게 찾아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북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구체적 대안및 채무액에 대한 변제가능성등 구체적답변을 회피하고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 하였다.

 

한편 역북도시개발 부지는 기채발행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현재 보상금 부족으로 80%의 토지보상 이후 매입이 중단된 상태로 년 120억이 넘는 이자를 물어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행안부지침에 의하여 성과금 3억이상을 도시공사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또한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구 내 보상대상자 중 미보상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전체 보상면적 대비 80%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예산부족으로 보상협의 중지중이나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협의 보상을 제기 미보상 대상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도시공사직원들이 전문성에 대해서도 질책이 이어졌다. 용역결과만을 이용하여 책임을 지지않고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용역을 발주하여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라는 점이다.용역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검토를 하여 사업의 최종결정을 하였으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현재의 실정을 보면 도시공사직원들은 사업계획이 나오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을 주는것에 관례처럼 되어 있어 년 수천만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는데 용역을 하였으면 그 결과물이 과연 수요를 부풀렸는지. 맞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전문가가 없다는 점이다.

 

도시공사의 용역실태를 보면 먼저, 구갈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으로 98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12월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택지 조성원가 산정에 관한 용역으로 1080만 원의 용역비로 지난 3월에 완료한 바 있다.

 

덕성산업단지 제영향평가 용역은 덕성산업단지 계획 용역으로 덕성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영향평가로 내년 1월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덕성2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용역은 현황측량, 지반조사 등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실시계획수립 용역으로 내년 4월 완료할 예정이다.

 

도시공사의 채권․채무 현황에 대하여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으며 도시공사직원들이 이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의문시 되는 대목이 곳곳에서 나타나 이번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역북도시개발사업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연장을 검토한 정도이지 변제계획이 전혀없다는 점이다

 

먼저 광교지구 A28블럭 주택건설사업에서 발생한 채무로는 농협중앙회 채무 413억 5500만 원에 대하여 193억 5500만 원을 금년에 상환하였고, 나머지 182억 5600만 원은 금년과 내년에 상환하고 경기지역개발기금 500억 원은 2011년 250억, 2013년도 250억 상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어서 역북도시개발사업에 발생한 채무로는 삼성증권에서 차입한 1000억 원과 농협중앙회로부터 차입한 800억 원이 있으며, 1000억 원은 ‘12년 7, 8월에 상환하고, 800억 원은 ’13년에 상환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나 공공용지가 지난해 장담하던 매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난감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