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전 10시30분에 질문은 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의원 순서대로 박남숙 의원, 이희수 의원, 김정식 의원, 박재신 의원, 정성환 의원, 이상 다섯 명과 이건한 의원, 이우현 의원은 서면으로 질문서를 제출하였다.

다음은 이건한의원의 서면질의한 내용이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을 단지 옆 동네에서만 듣던 우리시와는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로만 치부하였으나, 현재 용인시의 현주소가 어떤지 우리 시민들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본 의원은 지난 1차 정례회를 통하여 우리 용인시의 부채상황과 재정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문을 하였고, 집행부는 용인시의 재정이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다소 건실하나 여러 불안요소들이 있어 체납세 징수강화와 더불어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다.

그런데 얼마 전 경전철로 인한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5천159억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아들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집행부를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다 우리 용인시의 재정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아직도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건실하고, 아직도 부채비율도 적정하고 재정자립도도 건실하다고 느끼고 계시는지 궁금하다.국제중재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민여러분들께서는 용인시가 부도가 나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감에 휩싸여 있으며 공직자들 중 몇몇은 금고 압류로 말미암아 혹여, 월급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들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것인지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 어떤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본 의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말로만이 아닌 정말 꼭 필요한 곳에만 지출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 불안과 침체로 세입은 날로 감소하고 시민여러분의 욕구는 커져만 가는 현실에서 용인시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며, 자칫 잘못 판단할 경우 용인시민의 삶은 피폐해질 것이다.

따라서 재정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며,부동산을 매각하든지, 재산임대수입, 기타사업수입 증대 등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우리가 지금할 수 있는 그리고 하여야 할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한다.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도 특히, 경영수익사업은 지금과 같은 재정압박의 어려운 현실에 지방의 자주성을 잃지 않으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정책 대안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체제 출범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서막을 알렸으며, 이는 중앙권력의 분권화와 더불어 재정의 분권화 즉 재정의 자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라는 자치권을 부여 받음과 동시에 재정을 자치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숙제를 함께 안은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어쩔 수 없이 재정확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크게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세나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 개정을 요할 뿐아니라, 주민들로부터 거센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은 명약관화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의존재원의 증액은 지방의 재정자주권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심함으로 이 또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역내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경우 공익성과 수익성에 균형을 이루며 재정확충의 대안이 될 것이다.

물론 경영수익사업이 민간 영역의 지나친 침범으로 지역경제의 위축과 지방수입 감소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 역시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다. 지난번 집행부에서 배포한“2011 학습연구동아리 정책제안집”을 본의원이 관심을 갖고 검토한 결과 용인시의 경영수익사업 및 관광자원으로 아주 적정한 것들이 많이 발굴된 것으로 판단했는데 과연 그 좋은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행정에 얼마나 접목을 하고 있는지 실행플랜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길 바란다. 혹여, 그러한 아이디어를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