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전 10시30분에 질문은 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의원 순서대로 박남숙 의원, 이희수 의원, 김정식 의원, 박재신 의원, 정성환 의원, 이상 다섯 명과 이건한 의원, 이우현 의원은 서면으로 질문서를 제출하였다.

다음은 정성환 의원 시정질문 요지이다

지난 17개월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전례답습적인 행정 행태와 집행부의 미온적인 행정추진의 결과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시민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정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서글퍼진다.

백문이 불여일견(百聞이 不如一見)이라고 했다. 과거의 과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많이 듣고도 보고만 있다. 이것이 현재 용인시 집행부의 모습이란 생각이 든다.우리 용인시는 IMF 경제위기 이후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택지개발로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그 오명을 벗기 위해 수년 동안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경전철, 분당선 연장, 도로개설 뿐 아니라 청사신축, 평온의 숲 건립, 수지 아트홀 건립 등 전직 단체장들의 선심성 대형사업의 투자로 재정여건이 악화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어떤 사안의 사업이든 예산이 부족하다는 타령만하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인시 기반시설, 특히 도로 및 공원사업이 과연 현실성이 있게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계획된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순계규모에 따르면 2011년 1조 2921억 원, 2012년 1조 6976억 원 중 지방채 4609억 원을 포함하고 있다. 또 2013년 1조 2582억 원, 2014년 1조 2425억 원, 2015년 1조 2555억 원으로 2012년도 지방채를 제외할 경우 세입은 1조 2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 대로 전망된다.

세출은 매년 가변적인 요소가 있어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인건비, 기금전출금, 예비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와 경상경비, 국도비 사업비를 제외하면 시의 순수투자재원은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예측되어 진다. 2010년 용인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르면 도로의 경우, 제1단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중․소로 224개소에 대하여 7695억 원을 투자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계획대로라면 2011년 투자금액과 2012년도 투자예상액을 합한 금액 2300여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액 5395억 원을 2013년도 한해에 투자해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공원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8개소에 3211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2011년도와 2012년도 투자금액이 대략 200억 원 정도로 이를 제외한 3000억 원 정도를 2013년에 투자하여야만 하는데 이러한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시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재정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기반시설 계획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시민의 욕구를 빙자한 정치적 성격을 띤 무분별한 계획이고 집행부의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도 지적하고 있다.

이에 재원마련 방안에 다하여 구체적인 안을 말씀해 주기 바란다.

다음은 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은 장기미집행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등에 효력 상실 또는 지방의회의 해지권고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향후 법적분쟁으로 우리시의 최대 골칫거리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과 대안을 집행부에서는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란다.

그리고 주민의 생활편익과 직결된 도로, 공원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재정여건을 고려함은 물론 시민의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전면적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

또한 도시의 근간이 되는 등의 도시기반시설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예산 부족만을 당연한 듯 얘기하지 말고 재원마련을 위해 시유지를 매각 한다든지, 민자사업을 적극 유치하는 등의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