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전 10시30분에 질문은 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의원 순서대로 박남숙 의원, 이희수 의원, 김정식 의원, 박재신 의원, 정성환 의원, 이상 다섯 명과 이건한 의원, 이우현 의원은 서면으로 질문서를 제출하였다.

다음은 김정식 의원 시정질문요지이다.

먼저 시정 질문에 앞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느새 2011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 용인시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용인경전철 문제와 장기화 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경기 하락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을 만들겠다는 용인시장께서도 올해 초, 바로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볼펜 한자루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겠다.”며 재정의 심각성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을 보면 시 공직자들을 비롯해, 우리 용인시민들도 용인시가 갖고 있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특히 91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을 보면 이 같은 마음은 더욱 깊어진다.

2011년 한 해 동안 용인시가 지원한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은 13억 900만원이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사회단체의 건전한 활동지원과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각각의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당초 취지다.하지만 대부분의 단체들이 이 같은 목적과 달리 개별 단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보면 용인시 새마을회의 경우 올해 총 1억 8900여 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이 중 1억 4100여 만 원을 지회 운영비로 사용했다. 특히 새마을회는 지난 2006년 새마을지회 자립운영을 위해 지상 5층 규모의 새마을회관 건물 신축을 지원했다. 당초 시는 건물신축 후 지원규모를 줄이기로 했지만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부도 5100여 만 원의 보조금 중 3990여 만 원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부 등 각종 장애인 단체 역시 보조금의 상당부분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 공익 목적보다는 소모성, 행사성 경비에 대한 지원도 많다.

건강걷기대회 등은 그 대표적 사례라 보인다. 지역의 청년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다. 훌륭하신 선배님들을 많이 배출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단체다.하지만 예전의 이야기다. 지금의 그 단체는 직전 회장이 폭력을 휘두르고, 그 회원이 청부 폭력에 가담하는 등 예전 선배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그런 나쁜 짓을 일삼는 단체에 시가 이미지 세탁을 시켜주기 위해서 행사성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담당과에서는 ‘예전부터 주고 있던 것이고 겉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밖에 없으며 갑자기 지원을 끊으면 큰일 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게 말이나 되는가?

2012년도에도 지원하기로 위원회가 통과가 되었다. 계속 지원을 하실 것인지 알고 싶다.문제가 있는 단체에 행사성 경비를 계속 지원하실 것인가? 뿐만 아니라 하계수련회 등 친목 목적의 모임에 대한 보조금도 있다. 중복사업에 대한 지원사례도 다수다.

특히 안보현장 견학 사업은 다수의 보훈단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들과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들도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와 예산을 편성하는 용인시장이 선출직 이라는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은 부분도 있다. 오히려 예산 편성과 심의 때가 되면 이들 사회단체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 공직사회와 시의회를 둘러싸곤 한다. 용인시는 지금 역대 최악의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

우리 서민들의 경제도 휘청이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가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 생각한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와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바란다.

다음 질문 드리겠다. 시장께 물어야 될지, 부시장께 물어야 될지 모르는 현실이 되었다.지난 7월 정례회에서 시장께 질문 드렸다.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일수도 있지만, 시장께 질문 드리고, 1문 1답을 할 때 시장의 표정은 ‘왜 나한테 이런 걸 묻지?’ ‘난 이런 걸 몰라도 부시장이나, 국․과장들이 알아서 용인에 해가되지 않게 하면 되는데’ ‘듣고 보니 기분 나쁘네’ 하는 것처럼 보였다.

언론을 통제하고 바른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며, 개인의 사리사욕만 채우면 독재자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리비아 혁명은 촉망받던 혁명가가 무자비한 독재자로 변질되며, 무엇으로 나라를 망치게 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도덕적 파탄, 부정부패, 족벌정치와 1인 독재, 친․인척의 권력독점, 측근들의 매관매직 등, 또한 애국자나 비판자를 간첩이나 매국노로 몰기 바빴으며, 비판이나 충언, 직언 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먼 곳의 이야기 같지 않은 건 본 의원만의 생각인가? 지금 용인도 여러 가지의 주변여건은 다르지만 몇 가지는 들어맞는다고 생각한다.

시장이란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아십니까? 100만을 내다보는 시장이란 자리는 얼굴마담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다. 정치적인 자리이고, 용인을 책임지는 자리다.아직도 시장은 행사장이나 다니며 시장이라 추켜세우는 걸 즐기시지는 않겠지요?

국제 중재법원에서 5159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떨어졌을 때, 그날 바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에 대한 대책회의를 하셨겠지요? 판결이 떨어진 당일 오전에 가셨던 행사장에 저녁에 또 가셔서 뒤풀이를 같이 즐기지는 않았으리라 믿고 싶지만 현실은 아니다.

시장이라는 자리가 왜 정치적인 자리인지 ? 용인에 대한 크고, 작은 일을 이끌어가며 용인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회와 경기도, 더 나아가서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정치력을 펴야 하기 때문이다.

행사나 뛰고, 뒤풀이에서 즐기기나 할 것 같았으면 시장을 왜 뽑겠는가? 그냥 부시장과 국장과 과장께 모든 책임을 미루지.시장은 아랫사람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옛말에 “세 살짜리 어린 아이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고 했다. 바른 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쓴말을 멀리 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