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수의원, 시의회와 협의 없이 실시협약을 해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손남호 2011-11-2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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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전 10시30분에 질문은 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의원 순서대로 박남숙 의원, 이희수 의원, 김정식 의원, 박재신 의원, 정성환 의원, 이상 다섯 명과 이건한 의원, 이우현 의원은 서면으로 질문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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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희수 의원 의 시정질문 주요내용이다

 

본 의원도 경전철에 관련하여 질문하겠다. 박남숙 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하겠다. 용인경전철사업은 1995년 윤병희 전 용인시장 시절부터 시작되어 2011년 3월 2일 협약해지 시까지 약 15년간 추진되어 온 사업이다.

 

용인시 1년 일반회계 예산에 맞먹는 1조 원을 투입한 사업을 김학규 시장께서는 취임한지 단 9개월 만에 용인시의회와 일절 협의 없이 협약을 해지하였다. 용인시장들은 경전철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도 의회 몰래 하더니 경전철 협약해지를 할 때도 의회 몰래 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대금을 사업자 측에게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 일임에도 시민에 대의기관인 의회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집행부 단독으로 결정해서 해지한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하는 구태한 정치적, 정책적 판단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아직 용인의 정책은 아나로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질문하겠다.

 

용인경전철 협약해지 시까지에 정책적 판단을 누구와 상의하여 결정하였는지 또한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임을 뻔히 알면서도 의결기관인 시의회와 협의 없이 실시협약을 해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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