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전 10시30분에 질문은 질문 요지서를 제출한 의원 순서대로 박남숙 의원, 이희수 의원, 김정식 의원, 박재신 의원, 정성환 의원, 이상 다섯 명과 이건한 의원, 이우현 의원은 서면으로 질문서를 제출하였다.

다음은 박남숙 시의원의 시정질문 요지이다.

용인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재정이 비교적 양호한 용인이 가용예산의 부족분을 상당한 지방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고질적 재정난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들의 재정은 이미 위기의 시대로 접어든지 오래 됐다.

용인시의 재정도 위기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시장께서는어떻게 생각하는가? 용인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아직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안심하고 위안을 삼는다면 용인시의 재정은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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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이 비교적 양호한 성남시가 채무 지불 유예를 선언한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선거 때마다 오로지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전시성 공약을 남발하다 보니까, 돈의 규모를 떠나서 재정위기와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있다.

앞으로 용인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세입의 범위 안에서 감축 재정운용의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경전철 문제를 비롯해서 재정현안 해결을 위해 단체장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도 재정적 실현 가능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기 내 해결할 수 없는 장기사업들을 새로 착수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임기 내 업적을 만들어 내기 위한 일회성 사업 역시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세수 확충을 위해서 숨겨놓은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를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고 어떻게 하면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과 시민들의 많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과 함께 한편으로는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너무 웅크리지만 말고 잘 판단하여 하시기를 바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뼈 깎는 고민을 해주시기 바란다.

민주주의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듯이 재정주권도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 이제 주민은 공공서비스의 수혜대상이 아니라 예산운영을 감시하고 잘못된 지출의 시정과 환수를 요구하는 진정한 재정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단체장이 재임 중에 경제성이 없는 엉터리 사업을 마구 벌여서 지방재정을 위기에 빠뜨리고 주민의 세금을 낭비한 재정적 손실을 끼쳤을 경우, 세금을 축 낸 단체장에게 임기가 끝난 뒤에도 변상책임을 묻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물론 단체장에게 너무 엄격한 사후책임을 물으면 참신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중대한 위법행위나 비리로 지자체에 재정적 손실을 끼친 단체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의 내일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두 번째 경전철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다. 경전철 문제로 정말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내년부터 중앙공무원 교육원이 대표적인 행정실패 사례로 용인경전철사업을 선정해서 교육 자료로 사용한다는 보도를 보았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개통하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용인경전철사업이 대표적인 행정실패 사례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 시장께서는 경전철 개통을 용인시민이 즐거워하는 행복한 축제를 만든다는 신념으로 추진하고 있다.아니면 절망하면서 억지춘향으로 추진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