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한 공사로 인하여 시민혈세 1억6천 날라가, 그 책임은 누가지나?

말로만 듣던 전시행정의 표본! 용인시장인가? 담당공무원인가?

김학규시장이 취임하여 첫마디가 “재정건전화”를 외치고 용인시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수없이 강조하던 말들 중에 시민들에게 “종이한장. 볼펜 한자루” 라도 아껴 사용하여 용인시의 어려운 재정을 건전화시키겠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동참을 요구하였다.

▲ 사라진 하수도 박물관 안내표지판

그러나 시장이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외치면 무엇하나? 수천억에 달하는 예산을 각 국마다 배분하여 집행을 하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솔직히 말하여 “시장은 지껄이던지 말던지. 우리는 할짓을 다해야 직성이 풀린다” 며 깡고집을 피는것 같아 씁쓸하다.

복도로 밀려난 박물관 전시물

복도로 밀려난 박물관 전시물

또 하나 거론하자고 한다면 일반 사업이다. 동장이나 구청장, 그리고 사업부서별로 벌어지는 자체사업과 산하단체에서 시설개선사업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있어 단 일년후의 앞도 못보고 시민혈세 2억원을 날리는 웃기는 행정으로 시민들의 조롱을 받지 말라는 것이다.

수지레스피아에 하수처리과정및 흐름도를 일목요연하게 홍보하는 홍보관을 개조하여 하수도 박물관을 만들어 많은 시민들과 관계자들에게 홍보한다는 전략으로 지난해인 2010년 8월 개관을 하여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여 전 국민이 알고 있다.

특히나 김학규시장은 지난해 2010년11월 19일 박물관을 방문하여 방명록에 큼직하게 이름을 남기는 수고를 하였다. 그러나 박물관개관 몇 달도 못가고 홍보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한다는 후임책임자가 박물관을 뜯어내 복도에 임시로 설치하였다.

복도에 방치돼 있는 박물관 전시물

그러나 하수도 박물관을 추진하였던 담당과장과 그 국장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홍보관을 설치할때도 수억원을 투입하여 임시사용허가를 받은 건물에 특수유리까지 설치하여 레스피아를 찾는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게하던 시설물을 무용지물 만들어 버렸다.

홍보관우측에 특수유리가 설치되어 평상시에는 밖을 볼수 없는 벽으로 사용하다가 홍보관에서 하수처리과정및 흐름도등을 설명하고 주민친화적인 방안으로 시설물상부에 축구장을 설치하였다며 그 축구장을 보여주기위한 방법으로 전기가 흐르면 투명유리로 바꾸어지는 초현대식 유리벽면을 만들어 운영하던 홍보관이었다.

흉물스럽게 방치 돼 있는  용인시민의 혈세로 만들어 진 전시물

그러나 하수도박물관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시예산 1억 6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수억원이 투입된 홍보관을 패쇄하고 특수유리벽면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특수유리를 사용못하게 만들면서 박물관을 설치하였는데 이번에는 홍보관을 운영하고자 박물관이 없어진 것이다.

김학규시장이 취임한지 한달도 안되는 시점에 완공되어 2010년 8월 5일에 수지레스피아 3층에 하수도 박물관을 만들어 운영한다는 거창한 프로젝트로 시민혈세 2억을 배정받아 1억 6천만원을 들여 박물관을 오픈하였지만 1년도 안되어 패쇄하다시피 되었다.

지난해 11월 9일 용인시장이 다녀갔다 고 방명록에 적혀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2010년 8, 5, 수지레스피아 주민편익시설 3층 VIP 브리핑 룸 (홍보관) 을 이용하여 용인시 하수도 변천사를 일반인에게 홍보하고자 164백만원(1억6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박물관을 조성하였다“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였다.

또한 건립당시에 하수도 박물관에는 생활하수의 변천사를 알수 있는 모형(인형)과 인체내 수분을 측정하는 기기. 홍보관 벽면을 이용한 조형물을 설치 전시하였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설치때부터 이중적 시설이라고 비판도 있었지만 강행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건립을 추진한 담당자들이 교체되고 예산을 승인하였던 의회 의원들이 관심도 없는 상태에서 현재의 담당공무원들이 국내,외의 공공기관의 빈번한 벤치마킹 요청등으로 브리핑실이 없어 박물관을 일부 개조하였다고 한다.

박물관 내부를 개조해서 의자를 설치해 전시물들을 밖으로 내몰았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들의 산업시찰코스로 이용되고 있다고 자랑을 하였지만 하수처리시설및 지상의 체육공원을 한눈에 볼수 있는 귀빈 브리핑룸(홍보관) 복원이 절실하게 대두됨으로써 박물관 구조물을 철거하는등 교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2012년 2월 하수처리시설 총괄준공을 앞두고 건축물의 당초설계 및 사용목적대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해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강행시킴으로써 이제 건물이 정식으로 준공을 앞두고 박물관을 해야하는 입장으로 변경된것이다.

당시 이런문제가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당시의 담당국장과 과장은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을때 하수도 시설운영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밀어 부쳐 시민혈세2억을 편성해 하수도 박물관을 설치운영한다는 계획 자체를 진행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밖을 볼 수 없는 창이다

수천만원하는 글라스 커텐의 위력 전기가 흐르자 밖의 전경이 보인다

이제 그 결과에 의해 총괄준공을 받기 위해서 박물관을 없애야 하는  웃지못할 행정을 해 시민혈세를 낭비한것이다. 처음 추진시 문제가 됐던 총괄준공시 건축물의 당초설계와 사용목적대로 운영해야 한다는 건축법상 문제가 되지않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고 한다.

특히나 하수도 박물관에 전시하던 모형물은 같은층 로비에 이전전시하고 있는데 박물관이라고 하면 전시물도 하수도 역사를 한눈에 볼수 있는 장비나 하수관의 발전모형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사용하던 설비장비일터인데 그런것은 눈씻고 볼 수가 없다.

 박물관 마다 보면 하수도관련 역사를 볼  수있는 시설장비의 발전사 또는 재래식 화장실에서 초현대식화장실로 발전해 오수를 처리하는 과정등 고증이 필요한 장비나 시설물의 발전모델을 전시해야 하는데 조잡한 인형몇개를 만들어 박물관이라고 하니 답답하기 그지없다.

심지어 건물준공검사등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어 감사지적을 피하기위해서는 당연히 원상복구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비난을 피하기 위해 수분축정기 및 벽면의 조형물은 유지하고 있으나 홍보관 출입문 전면에 설치된 원통형조형물을 제거했다.

이처럼 단기적인 공사를 하기 위한 계획으로 1억6천만원이 투입된 박물관이 1년도 안돼 철거되는 등 사업을 시행했던 업체와 용인시 담당공무원들의 안일한 계획속에서 김학규시장이 아무리 건전재정을 외치면 무엇하는가?

이처럼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면 수 없이 많아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이다. 문제는 정책실패나 행정오류를 범해도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는 점이 행정공무원들의 도덕적 정책실패의 도화선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