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희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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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정기회의중 시정질의답변에서 집행부의 답변이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대거 보충질의에 나선 가운데 경전철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희수의원이 시장과 담당국장을 불러 경전철관련 소송과 해지에 대한 입장을 듣는 과정에서 상식이하의 답변으로 이런 사람들이 1조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공무원이 맞나 싶어 실망이 크다.

 

이희수의원은경전철해지날짜와 지급금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질문하였는데 시장과 담당 사업소장은 갑자기 질문하니 자료가 없어 답변을 못하겠다.여러부서의 일을 관장하니 잘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여 이를 지켜보는 방청객들은 1조원공사의 기본적인 사항을 모르고 있다는데 대하여 실소와 경악을 금치못하였다.

 

특히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금문제에 승소할시와 패소할시의 지급금에 대하여 어떻게 할것인가를 따져물었지만 시장과 담당사업소장은 “지급금액을 지금 어떻게 산정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국제중재에 걸려 있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였으며, 이희수의원이.“우리시의 귀책사유로 지급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8천억 정도? ”라고 되묻자 도시사업소장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고 있다.

 

이희수의원은 5천억, 8천억 이것이 지급해야 된다면, 우리시가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자금조달에 있어서? 이때 김학규시장은 그 7600억은 국제중재원에 상대방이 우리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금액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7600억이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국제변호사를 통해서 산출근거를 제시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서 결론이 안 났다.

 

그래서 그것은 그쪽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동안 건설비용이라든가 운영비용이라든가 또 건설비용 중에서도 항목별로 수십 개가 나오는데, 그런 항목들을 전부 우리에게 제시해서 7600억을 청구하는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는데 상대방에서 명세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직접 시장이 답을 하였다.

 

그러나 이희수의원은 “해지로 인해서. 그렇다면 의무적으로 주어야 될 금액은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8호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결을 받았는가? 해지토보를 할 때 의회 의결을 받아 통보를 했는가?를 질문하자 김학규시장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답을 하면서도 의회의결을 받지않았다고 이중적 답변으로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이어 이희수의원은 해지통보의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의 제목이 무어냐고 따졌다.이에 도시사업소장 김영명은 실시협약 해지통보다. 그렇다면 지분변동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도시사업소장 김영명은 “ 지분변동? ” 하면서 황당하다는 발언을 하여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자 이희수의원은 아니 직접보낸 공문내용을 모르냐고 다그치자 현재 공문을 갖고 있지않아 그렇다고 하여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 장면을 속기록으로 자세히 설명한다

 

○이희수의원 예.

지분변경해서 실시협약을 위반했다...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도시사업소장 김영명 예, 그런 얘기는 제가...

○이희수의원 제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직접 공문을 보내신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사업소장 김영명 지금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 김학규 그걸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수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협약서 위반사항 제1항으로 ‘사업시행자 발행주식의 5%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출자자의 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협약 제10조 3항 우리시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귀사의 최대출자자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협약해지를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도시사업소장 김영명 물론 협약내용 중에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희수의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생각나시지요, 이제?

그렇다면 이 협약실시 해지 10조 3항에 대해서는 2007년 11월 26일 당시 시정질문에 있어서 용인시의회 5대 의원이었던 김민기 의원께서 10조 3항의 5% 이상의 지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일진과 한진에 각각 5.99%와 6.91%의 지분을 불법변경하고, BTUK가 13.1%만 남긴 것을 밝혔습니다.

속기록을 보고 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협약해지 하는 것이지요?

 

○시장 김학규 협약해지는 그쪽에서 먼저 해 온 것이지...

○이희수의원 먼저 했고 저희도 냈지 않습니까?

○시장 김학규 대응을 법적으로 한 것이지요.

 

○이희수의원 이러한 대응을 그 당시에는 왜 못 했냐 이거지요.

 

○도시사업소장 김영명 그때는 협약해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단계였지요.

 

○이희수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러한 계기로 인해서 저희가 얻은 득은 무엇입니까?

○도시사업소장 김영명 예?

○이희수의원 용인시가 이러한 그들의 위법사항을 김민기 의원이 밝혀냈는데, 그로 인해서 득을 얻은 것은 무엇이냐고요.

득 얻은 것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 위법사항에 대해서?

지금은 이 위법사항을 가지고 협약해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안 하셨냐 이 말씀을 묻는 겁니다.

 

○도시사업소장 김영명 그 당시에 그것을 왜 안 했느냐고요?

○이희수의원 예.

 

○도시사업소장 김영명 물론 그때는 그러한 현지의 상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실무진이 바뀐 지가 좀 돼서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대응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지요.

○이희수의원 어떠한 이득을 취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러한 중대한 위반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어떠한 득을 취했습니까?

 

○도시사업소장 김영명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현재는 파악 못 했습니다.

○이희수의원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학규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수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과 시장님께서 그 당시의 상황을 모르신다 했는데, 저도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기록을 보았고, 회의자료를 보았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게 시장님과 제가 1년이 됐습니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있는 만큼 채권을 부여받았고 채무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두 분께서 다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도시사업소장 김영명 죄송합니다.

 

○이희수의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당시 그날 김민기 의원께서 ‘BTIH의 약자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서정석 시장께서는 당시 답변에서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에서 제출된 정관과 모든 서류의 기록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BTIH가 어떤 약자인지 아십니까?

보고받으셨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서 보고받으셨습니까?

○시장 김학규 상세한 보고를 들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이희수의원 국장님은 아세요?

○도시사업소장 김영명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희수의원 BTIH는 ‘BT’ 봄바디 회사이고, ‘IH’는 일진과 한진중공업, 알고 계시지요? 일진과 한진중공업의 약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사업소장 김영명 예, 말씀하시지요.

○이희수의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도시사업소장 김영명 뭘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기입니까?

○이희수의원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느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BTIH가 한진과 일진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사업소장 김영명 의원님이 맞으니까 말씀하셨겠지요.

○이희수의원 아니,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사업소장 김영명 의원님이 맞으니까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여기서 그 사항에 대해서 내용은 모른다고 말씀드렸고요.

○이희수의원 BTIH가 경전철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최대출자자가 맞습니까?

현재 BTIH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최대출자자 주식이 맞습니까?

○도시사업소장 김영명 구체적인 출자내용도 제가 정확히 현재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희수의원 국장님,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아주 기본.

이 BTIH 회사는 자기 자본을 투자한 회사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 회사가 설립을 했잖아요, 경전철 주식회사를.

○도시사업소장 김영명 예.

○이희수의원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니요,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지.

26%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출자자를 지금 자기네들이 그 권력에 맞게끔 다 자기네들이 좌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사업소장 김영명 아니, 국장이라고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 사항을 보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장이라고 그 내용을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그것을...

저도 4개과를 담당하는 소장입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저에게 계속 구체적으로 일문일답을 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좀 너무 과하신 것 같습니다.

 

○이희수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관심이 없어서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조가 넘는 사업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이런 회사의 최고주주가 누구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BTIH 주식회사는 현재 자기들의 자본금이 지금까지 얼마가 투입되었느냐... 440억 투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2011년 6월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440억 투자해 놓고 1조가 넘는 공사를 자기네들이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440억 원은 벌써 이미 저희에게 경량전철을 700억 상당을 납품하면서 빼갔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해지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손 털고 해지금 받아서 나가려고요.

그걸 말씀드리는데 모르신다고 하니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