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가~대촌 간 우회도로 공사현황도

용인시가 국비보조사업인 삼가~대촌 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조기 완공을 위해 지방채 766억원을 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부 시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쳐 난항이 예상된다.

8일 시의회 월례회의에서 문제훈 자치행정국장은 국비보조사업인 삼가~대촌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조기 완공을 위해 지방채 766억원 발행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국비지원에 대한 대응투자사업 성격의 삼가~대촌간 도로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시는 재정절감 효과를 예상해 지방채 발행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은 “용인시의 부채가 1083억원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까지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한 “2009년에도 지방채를 28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시키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현재 수지~동백간 도로가 개통되는 연말에 진행해도 될 것을 굳이 앞당겨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공사를 진행시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용인시 측은 “보상이 지연될수록 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사업비가 늘어나는 등 완공 때까지 어려움이 예상돼 지방채를 발행, 보상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최근 행정안전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 건전성 상태를 평가한 결과, 시는 건전성이 양호한 최상위 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766억원의 지방채 발행은 큰 무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부채가 총 1083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또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순수하게 시의 부채는 971억원이고, 나머지 112억원은 국도비 분이라고 밝혔다.삼가~대촌 간 도로사업은 국비 1984억원, 시비 2264억원 등 총 공사비 424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용인시는 삼가~대촌간 도로사업의 적정 추진을 위해 그동안 정부에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국비지원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 난항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상철 시의장은 삼가~대촌 간 도로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마무리하며 “예산심의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없었으며 시의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행하지 않는 등 시의회와의 사전협의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하며 “시의회와 사전설명이 없는 사안은 앞으로 예산을 삭감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여 앞으로 예산집행을 둘러싼 용인시와 시의회간의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