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오세영의원(용인1선거구)은 지난 경제투자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중 가장 많은 비율과 기업지원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시책중의 하나로 자금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의원은 “그 이유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금 관련된 애로가 가장 많다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 금융정책 방향에 따르면, 최근중소기업 자금사정은 2개 중 1개가“곤란”하다는 응답이 여전히 어려운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고 밝혔다.

 

오세영의원은 “문제는 자금지원은 시장의 원리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어 기업의 모럴헤저드를 이끄는 주요 원인중의 하나다. 또한 보증기관간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보증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최근 문제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지적하였다..

 

특히나 지역신보의 역할 과대하게 커져 문제의 야기다. 이러한 가운데 자금지원을 위한 수단으로서 원초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신용보증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실적도 상당히 증가했다. 이는 그만큼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춰볼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09.12월에 발표한 “보증시장의 최근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지역신보)의 신용보증서 이용률이 06년 13.4%에서 07년 11.2%로 줄었다가 09.9월 13.9%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지역신보의 보증기관 점유율이 06년 9.9%에서 09.9월 17.3%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보증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는 지역신보의 보증확대가 신.기보의 비중을 잠식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를 바꿔 말하면 지역신보의 설치역할이 신.기보의 역할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너무 일을 잘하다보니 오히려 지역신보의 보유능력을 과다하게 초과하여 지역신보 설치의 목적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신보는 서민경제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확대라는 정책에 힘입어 09.9월 보증잔액 규모가 08년 대비 78%가 증가 하고, 04년 대비 307%의 확대를 보이고 있다.특히 지역신보를 운용하고 있는 시도 광역단체의 예산운용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