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후보, 재산형상과정 세금탈루 의혹 제기에 문제없다 밝혀
미술품의 보유한다고 해서 보유세라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손경민 2024-03-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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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호 1번의 이상식 후보는 국민의 힘 관계자가 최근 이상식 후보의 재산형성과 세금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 총선 때 신고액보다 재산이 50억 이상이 증가한 데 비해 세금은 1,8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힌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명확하 파악하지 못하고 의혹을 제기하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상식 후보의 2020년 총선 당시 신고 재산은 281,811만원이었으며 배우자 소유의 미술품이 15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의 재산 신고액은 736,600만원으로 45억가량 증가하였다. 이중 미술품의 가액 증가가 393천만원 가량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미술품의 보유가 4년전보다 많아졌다는 것이다,

 

지난 총선과 달리 이번 민주당 검증 과정과 후보자 재산 등록에서는 시가를 정확하게 신고하라는 지침에 따라 미술품을 신고하면서 옥션 매매가 등을 참조, 현실적인 가액을 반영하였으며 최근 미술품 시장의 호황으로 미술품의 가액이 급등하였으며 특히 배우자가 보유중인 이우환 등 블루칩 작가의 작품들은 3-4배 가량 증가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보유 미술품의 가액이 대폭 상승하였는데 부동산 보유 등과는 달리, 생존작가의 미술 작품들의 경우 미술품에는 보유세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배우자는 작품 가액의 상승으로 재산액은 늘었지만 아직 작품을 보유중임으로 미실현이익일 뿐이어서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민의 힘 관계자의 의혹제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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