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이상일 시장의 첫 조직개편 응원한다
손경민 2022-11-1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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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이상일號의 첫 조직개편을 두고 소통과 공감 및 언론을 통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에서도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를 통해서 처음 접하고 적잖이 실망을 하여 관련 논평을 당초에는 하지 않으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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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노조 방문 면담 개최 시 사진 

 

노사단체협약에 따르면 ‘시는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직진단 및 직제 개편 시에는 조합의 의견을 수렴한다.’라고 명시되었지만 민선8기 집행부(市)는 이를 지키지 않음에 먼저 유감을 표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을 응원하는 이유는 첫째, 기획조정실의 권한이 막강하여 줄서기의 우려가 된다는 점은 인정 하지만 과거 행정과의 권한 집중화로 인해 총무/인사/조직/시정 기능을 순차적으로 분리하였지만 견제와 균형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부서 칸막이 현상이 심화되고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정책기획관(5급)으로는 역부족이었다고했다. 또한 민선7기 비서실장(5급)에게 주어진 권한을 민선8기 기획조정실장(3급)을 통해서 비선이 아닌 결재라인을 통해 책임을 강화하고 심화된 부서 칸막이를 해소할거라 기대하고 있다 

 

둘째, 신성장전략국이 하는 일이 구체적이지 않고 업무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은 행안부에서 특례시에 한해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1국 신설을 한시적으로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앞으로 용인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꿈이 있을 것이며, 시장이 그리는 꿈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선전시를 넘어 세계 1등 반도체 도시를 만들고 미래먹거리 산업을 선도 도시로 만드는 것이라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한 꿈을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업무량, 초과근무 시간만으로 재단할 순 없을 것이지만 시장이 새로 당선되어 만든 첫 조직개편은 시장의 철학이 담긴 것이 겠지만 이후의 조직개편은 그리하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공무원 노동조합은 그동안 수렴된 조직진단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인 비대해진 일자리산업국 분리, 정책부서임에도 사업소로 격하된 환경위생사업소, 대민행정의 접점인 구청 및 읍면동의 고질적인 인력난, 구별로 분리가 안 된 도서관사업소 확대 등 행정수요의 효율성과 대응성이 제고된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는 두 눈을 똑바로 지켜볼 것이다.라며 이상일 시장의 조직개편을 비판함과 동시에 응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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