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 체납자 집에, 명품 가방·시계…4600만 원 현장 징수
- 용인특례시, 12명 가택 수색… 물품 70점 압류·현금은 현장 징수해 체납액 충당 -
장인자 2022-09-2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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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가방, 루이비통 가방, 루이비통 지갑, 롤렉스 시계, 88올림픽 기념주화, 86서울아시안게임 주화, 에르메스 팔찌 등 백화점 명품관을 방불케하는 고가의 물품들이 한 체납자의 집에서 무더기로 나왔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명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200만 원, 명품 가방 등 물품 70점을 압류하고 46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체납자 가택 수색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 납부 의사가 없어 재산 명의를 변경하는 등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할 경우 진행하는 강제 징수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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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체납자의 집에서 나온 물품들

 

기흥구 영덕동에 사는 A씨는 2018년까지 법인 사업체를 운영해왔다.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 13700만 원을 미납했으나 사업체 부도를 이유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 납부하겠다고만 이야기한 후 세금 납부를 회피해왔다.

 

시는 끈질긴 추적 끝에 A씨의 아파트가 A씨와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미 선저당과 세무서 압류로 압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가택 수색 후 동산을 압류했다.

 

체납기동팀 10명은 이틀 동안 A씨 자택 등 12곳에서 수색 절차를 진행해 명품 가방ㆍ시계, 기념주화 등 동산 70, 현장에서 징수한 4600만원 외에도 현금 200만원 등을 발견해 압류했다.

 

시는 현금 200만 원은 즉시 수납 처리하고, 명품 가방과 시계 등 동산은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키로 했다.

 

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본인 명의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은닉하는 등 호화롭게 살면서 납세를 피하고 있는 고의 체납자 감시를 강화해 가택 수색과 동산을 압류하고 있다.

 

올해 54명에 대한 가택 수색으로 귀금속, 명품 등 압류 물품은 110, 현장에서 징수한 현금만 22000만 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고의 체납자에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앞으로도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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