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 역북도시개발 정말로 분양 자신 있는가?
손남호 2010-10-0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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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당 분양가 700만원이라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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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방공사가 추진중인 역북도시개발사업에 여러말들이 난무하면서 과연 분양를 할수 있을까 라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사실 지난해 사업을 추진할때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 주변의 전언이다.

 

그러나 상황은 역전되어 올해들어 부동산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으며, 경기를 살려보려는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을 보지 못하면서 백약이 무효라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보금자리 주택도 당첨자들이 청약을 포기하고픈 심정이라고 한다.

 

여기서 지방공사가 의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역북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아파트는 평당가격이 1150만원에서 1200만원선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용인터미널에서 3분거리에 있는 아파트업자가 특별분양이라는 대형광고판을 붙혀 이목이 주목된다.(사진참조)

 

모 아파트에서는 평당가 700만원에 실입주금 9천만원이라고 대형프랑카드를 설치하여 광고를 하고 있다. 그런데 주변의 분양가는 저렴한데 무려 400만원이상의 높은 분양가로 전세대가 분양될지 의아스럽다는 분위기이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와 비슷하거나 낮아야 분양이 되는것인데 지방공사에서 예축하는 분양가는 무려 평당 400만원이상이 더 비싸져 있다는 것인데 과연 소비자들이 이를 받아들일수 있겠는가? 되묻지 않을수 없다.

 

지난해 10월 사전예약을 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청약경쟁률이 상상이상으로 높았다. 그이유는 그린벨트를 풀어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가를 책정한 덕에 무주택 서민이 너도나도 몰리면서 인기를 끈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이때 땅값이 올랐다고 하여 토지보상금액을 300억원이 증액되는등 토지보상을 금액이 높아지는 것은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가운데 지방공사에서는 무슨 근거로 분양을 자신하고 있는지 몰을일이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의 희망분양가는 얼마인가? 눈여겨 보아야 한다, 왜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단지 용인시 처인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닌 수도권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분양을 하여야 하는 추세이므로 주변도시의 실거래가격도 문여겨 보아야 한다.

 

지방공사에서 분양조건을 만들때 어떤 기준을 밝힐지 정확이 모르지만 정부의 부동산규제정책의 전매제한(10년)과 의무거주(5년) 등의 각종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가격 메리트마저 없어진다면 향후 본청약에서 계약을 하려는 사람이 있을까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

 

또하나의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오는 10월중순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는 용인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이는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용인시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시가 그동안 낙후된 처인구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202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은 2020년을 목표 연도로 구도심 10개 구역 총 30만여㎡를 대상으로 1단계(2011년~2015년)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하지만 기본계획(안)에는 재검토(안)은 2010 정비예정구역 중 현재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사업 추진 중인 구역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며, 사업 추진이 미진한 구역을 재검토해 주민 편의 증진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할 방침이라는 주택과의 발표이다.

 

향후 주택과에서 밝힌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20 정비예정구역은 마북1구역(마북동 340번지 일원)을 비롯해 마평1(마평동 732번지 일원), 신갈1(신갈동 34-6번지 일원), 신갈2(구갈동 402번지 일원), 역북1(역북동 454번지 일원) 등 5개 구역 총 23만2371㎡이다.

 

또한 2010 정비예정구역 재검토 대상은 삼가1구역(삼가동 110번지 일원)을 비롯해 삼가2(삼가동 216번지 일원), 용인3(역북동 454번지 일원), 용인4(김량장동 199번지 일원), 용인6(김량장동 186번지 일원) 등 5개 구역 총6만9100㎡이다.

 

이상과 같은 개발사업의 사업 유형은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현지개량)방식이다. 지방공사 역시 용역을 주어 분양을 충분히 할수 있다는 보고서를 만들어 역북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과연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용인시와 협의했는지?

 

지방공사의 개발사업과 동시에 용인시도 지난해 8월부터 ‘202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현황조사, 기본구상 및 정비예정구역 대상 검토를 거쳐 금년 7월과 9월에 각각 중간보고회를 마친 바 있다.

 

지방공사의 역북도시개발사업과 함께 김량장동, 마평동. 중앙동 일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도심 재개발사업으로 신규아파트 분양수요가 늘어나면서 재개발사업으로 진행시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할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자는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하고 남은 물량을 분양하여 이익을 챙기는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방공사와 같은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분양가를 낮추어야 한다는 조건속에 땅매입가격과 이주보상금으로는 이익창출이 어려워 사업을 보류하고 있다.

 

스피드뱅크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전용면적 84㎡형의 분양가는 사전예약 때 2억9300만원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지난 8월 같은 아파트 실거래가가 2억7000만원으로 폭삭 주저앉으면서 분양가가 시세를 추월해버린 결과를 도출한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방공사가 추진하는 분양가가 11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책정되어 간다면 33평을 분양시 3억3천만내지 3억6천만원이상의 분양가격이 과연 터미널에서 3분거리의 아파트분양가가 평당700만원이라는데 소비자들에게 먹혀들어가겠는가 .(사진참조)

 

포털사이트 다음의 보금자리주택 관련 카페에서 한 네티즌은 "85㎡형 보금자리 분양가는 거의 4억원인데 (일반 아파트와 가격차이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전매제한 등 재산권 침해가 없는) 일반 새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나을 듯싶다"는 글을 남겼다.

 

이점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상황을 감안할 때 서울 강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구는 본청약에서 이탈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보금자리주택 분양실패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면 향후 나올 공급 물량과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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