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오늘은 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2곳에 대한 공직자 투기 행위 전수조사 1차 결과를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기 위해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7일 제 페이스북과 시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상실감을 안겨드렸는지 잘 알고 있기에 시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이 같은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이에 시는 3월9일부터 3월14일까지 6일간 시와 용인도시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차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는 시 감사부서에서 진행했으며 대상자는 총 4,817명으로 용인시 무기계약직,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 시 공직자 4,361명과 용인도시공사 직원 456명입니다.

조사대상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죽능리, 고당리 일원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대상지인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의 토지조서 및 토지거래 신고현황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한 토지 매입이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 주민공람일 기준 5년 전부터 공람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경기 용인플랫폼시티는 2015년 6월1일부터 2020년 7월1일까지,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2014년 3월1일부터 2019년 3월29일까지 입니다.

그 결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 관련 토지를 보유했거나 거래한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행정구역과 인근 토지를 거래한 공무원 6명을 확인하였고 이들 중 투기가 의심되는 3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대상지 행정구역 내 토지거래 내역이 있는 공무원 6명은 모두 조사대상 기간 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취득 연도는 2014년 1명, 2017년 1명, 2018년 3명, 2019년 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입니다.

시가 이들 6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1명은 공무원 임용 전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고, 나머지 2명은 실거주 명목 구입으로 투기 의심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의 경우 해당 사업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거나 토지 취득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등의 의혹이 있어 이를 명확히 밝히고자 수사기관에 의뢰키로 한 것입니다.

나아가 시는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는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도시정책실과 미래산업추진단 및 용인도시공사 건설사업본부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358명에 대해선 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형제‧자매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2차 조사에 돌입키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사 대상자는 약 2,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에겐 별도로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제보되는 공직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해서도 2차 조사 대상자로 포함시키겠습니다.

2차 조사 결과 의혹이 있는 사람에 대해선 수사 의뢰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 될 경우엔 자체 처벌은 물론 고발 조치 등 강력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추후 2차 조사결과도 투명하게 시민 여러분께 공개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내 대토보상이 의심되는 32개 필지 65건을 포함한 투기 의혹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경기도, 국세청, 경찰서와 자료를 공유하고 전방위적 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대토의 우선순위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10만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망하는 시대적 가치는 ‘공정한 사회’입니다.

그것은 ‘기회의 공정함’과 ‘절차의 투명성’을 포함한 ‘공명정대함’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선 모든 공직자들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동강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공직자가 공익을 추구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일반인 들에 비해 높은 윤리의식과 청렴함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사태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지금껏 소중히 쌓아 올린 공정함이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사업은 시의 100년 미래를 이끌어갈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추진 과정 역시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도록 저와 용인시 공직자들이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선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남은 조사도 철저히 임하는 것은 물론 위법 행위 발견시 엄단 조치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 추가말씀 =======================

LH사태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용인시 지자체장으로서,

적어도 용인시 내에서 발생한

토지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취득한 사적이익에 대해서 만큼은

모두 발본색원 하여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K반도체클러스터의 경우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이번 사태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서면 또는 구두로 저희 공보관실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달해주신 의문사항은

사실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2차 발표시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10만 용인시민이 곧 시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