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용인시의회 전반기 의장 임기가 오는 6월 30일로 종료된다. 후반기 의장단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의장은 시의회를 이끌어가는 대표다. 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의장단(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은 29명의 시의원들이 투표로 선출한다.

 

용인시의회 의원은 비례대표 시의원 3명을 포함해 29명이고. 17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통합당이 12명이다. 현재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보면 치열하기보다는 살벌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지방의회의 대다수 권한이 의장에게 집중되어 있고,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는 의정 활동비를 지급받는 일반의원들과는 달리 보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지방자치법(제48조)과 의회 회의 규칙, 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의장 1명, 부의장 1명,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하고 임기는 2년이다.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선거를 치르는데 오는 6월 30일 치를 예정이다. 사전에 조율이 있어도 되지만 의장단 선거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하고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 방법도 같다.

 

이런 1차, 2차, 결선 투표 상황을 모의ㆍ예상하며 ‘이합집산’하고 복잡한 계산에 따라 ‘합종연횡’한다. 모두 29명이 하는 선거라서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금방 드러나서 초연해질 수도 없다. 여기에 의장단 선거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포함 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 감독을 받지 않는 ‘그들만의 선거’이다. 그러다 보니 온갖 잡음이 나오고 있지만, 해답이 없다.

 

입후보 절차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뽑는 ‘교황선출방식’을 흉내 낸 의장단 선거는 다수당의 담합과 독식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다. ‘사전 조율’이란 핑계로 의장,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감투를 나눠 갖기 위한 물밑 협상이 부끄럽게 진행된다. 누구는 위원장직으로 낙점이 되었다는 등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한 담합, 금품수수 의혹 등이 매번 되풀이되는 이유다.

 

지방자치 20년 넘게, 자행된 민망하고 부끄러운 담합ㆍ금품 의혹에 혈서 각서, 의정 파행까지 셀 수도 다 적을 수도 없다. 시의회 의장이 되면 막강한 권한과 혜택이 따른다. 의정비(월급)와 별도로 수백만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받는다. 관용차와 전용 사무실, 비서 등을 받는다. 각종 행사 등에서 시장과 거의 동등한 의전 예우도 받는다.

 

막강한 예산심사권과 의사 정리권, 질서유지권, 의회 사무 처리ㆍ지휘ㆍ감독권, 시장과 공무원 출석요구 등 엄청난 권한을 가진다. 더구나 후반기 의장단을 맡으면 다음 선거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물밑 경쟁을 벌이다 ‘사고’가 일어난다. 권한이 막강한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 체제(시스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민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집행부 견제ㆍ감시 등 본연의 책무는 뒷전이고 개인의 입지 다지기가 우선인 의장단이 되지 않도록 선거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의 정책 결정이 문제가 있다면 이를 견제하고 시정하도록 해야  하는 본연의 기능을 포기 하면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은 구호에 그친다. 그래서 현재의 시의회 의장단 선거 방식은 문제점이 드러난 지 오래다.

 

이미 많은 시민단체와 관련 학자들이 ‘의장단 선거 방식을 근본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매표행위 등 부정한 선거를 막고, 국회의원이나 소속당(더민주당) 지역위원장이 ‘말 잘 듣고 경제력 좋은 자기 사람’을 지목할 수 없도록 후보 등록제. 토론ㆍ검증이 가능한 선거운동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시의원 29명에게만 투표권이 있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없지만, 간접적인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용인시의회 역할과 평가를 위한 토론회 개최, 시의원 의정 활동 감시ㆍ관찰ㆍ평가, 의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열어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힘을 보태면 모두 가능하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의회 권한이 대부분 의장에게 집중된 현실에서 집행부 눈치나 보고, 자기 보신에만 급급한 의원이 의장이 되지 않도록 유권자 자격으로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우선 ‘의장하겠다’고 나선 두 의원을 불러 소신과 철학, 시정에 대한 방침을 묻고 평가해서 발표하자. 29명의 시의원이 자기 이익에만 눈멀어 자질과 능력이 낮은 후보를 뽑지 못 하도록 하자.

 

용인시 전반에 걸친 정책 추진에 대한 의장 후보들의 소신과 견해를 사전에 질문지를 던져 그들의 하반기 의회를 이끌어가는 역량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좁쌀 크기의 의회 권한을 갖고 시민들의 위에 군림하고 있는 자질 없는 의원들이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장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용인 시민들의 자존심을 구기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