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시민으로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

- 용인시, 7월까지 무급휴직자‧프리랜서 포함…4인가구 기준 123만원 지급 -

용인인터넷신문

2020-04-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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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긴급복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코로나19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시민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7월말까지 대상자들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위기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국가적 위기 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기준을 낮춰 더 많은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산기준은 1억1800만원 이하→1억6000만원 이하로,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은 중위소득 65% 해당액→중위소득 100% 해당액만큼으로 확대된다.

또 긴급복지 지원 대상의 근거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주소득자인 근로자가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를 포함해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 프리랜서 가운데 매출이나 소득이 지난 1월 대비 25% 이상 줄어든 경우 등이 위기상황으로 인정된다.

특수형태 근로자로는 학습지 방문강사나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대리운전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등이 해당된다.

재산을 기준으로 볼 땐 1억5천만원이 있는 시민이라면 종전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새 기준으론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금융재산에 대해선 4인가구일 경우 중위소득 100% 해당액인 약475만원을 생활준비금으로 차감해 책정한다. 종전엔 중위소득 65% 해당액인 308만원을 차감했다. 가구원수에 따라 61~258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가구는 생계비로 월 45만원을 받고, 2인가구는 77만원, 3인가구는 100만원, 4인가구는 123만원을 최대 3개월간 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주거비 등은 해당 요건에 충족될 경우 지급된다.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위기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긴급 지원하는 것”이라며 “위기에 놓인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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