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벌금 90만원 확정..직 유지 1·2심서 벌금 90만원 선고..당선무효 면해 유사 선거사무소 차려 무상사용한 혐의 용인인터넷신문 2019-12-12 12:5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린 뒤 이를 무상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69)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아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588만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4월 용인시 기흥구에 유사 선거사무소를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해당 사무실에서 이뤄진 활동은 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 정치활동'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3개월치 사무실 임대비용으로 추정되는 588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백군기시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용인시민들에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건설에 매진하겠다고 하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존경하는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3000여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지난 공직선거와 관련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사법당국에 감사하며,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믿고 지속적으로 힘을 실어주신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송사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순간도 흐트러지지 않고 시정에 전념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과 약속했던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 명품도시 용인을 만드는 길에 더욱 정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그러고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가 시작된 우리 용인시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확정했고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 유치가 진행되고 있어 세계 굴지의 반도체 도시로 위상을 드높이며 백년 먹거리까지 마련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대에 추진 중인 플랫폼시티를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시켰고, 관련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경제도심을 조성하는 사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해묵은 난제였던 난개발을 해소하고 새로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을 정착시킨데 이어, 이제는 12개 장기미집행 공원을 모두 조성하는 등 우리시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시민 여러분께서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 전역을 사통팔달로 관통하는 도로망과 종횡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망 구축 구상들도 하나하나 현실화해 ‘편리한 출퇴근의 스마트 교통도시’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108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들 사업 가운데 어느 하나도 쉬운 것이 없기에, 처음엔 막막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이 같은 거대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이 이뤄질 때 명품도시 용인은 꿈이 아니라 현실로 우리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세계경제 환경이 어려워지고 국내경기도 둔화돼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국민이 부러워할, 아니 전 세계가 부러워할 명품도시 용인은 우리의 꿈이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에 반드시 실현시켜야 합니다. 이 모든 게 결코 손쉬운 과업이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에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넬슨 만델라의 말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함께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용 인 시 장 백 군 기 용인인터넷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98억원 부과 19.12.12 다음글 포곡읍 전대교차로 안전도 높은 회전교차로로 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