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는 ‘피부양자’중 일부는 페라리, 멕라렌 등 수억원짜리 수입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342,371명으로 이중 15,493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을 대상이었다. <표-1 참조>

[표-1] 피부양자의 자동차 보유 현황 (단위: 명) [2019.07.31.기준]

※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부과조건: 사용연수 9년미만이거나 배기량 1600cc초과인 승용자동차(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부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을 15,493명 중 자동차를 1대만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는 15,352명(국내차:2,446명+수입차:12,906명), 2대 이상은 141명(국내차:1명+수입차:14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표-2] 잔존차량가액 4천만원이상 + 사용연수 9년미만의 자동차 보유한 피부양자 현황 (단위: 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특히 이중 수입차를 보유한 피부양자가 13,046명으로 전체(15,493명) 중 84%나 차지하였고, 2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141명 중 99%인 140명이 수입차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이렇게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중 잔존차량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모두 28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약3억원이나 되는 페라리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표-3,4 참조>

[표-3] 잔존차량가액 4천만원이상 + 사용연수 9년미만의 자동차 보유한 피부양자 차랑갸액별 보유현황(단위: 명)

[표-4] 잔존차량가액 4천만원이상 + 사용연수 9년미만의 자동차 보유한 피부양자 중 차랑갸액 고가 상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