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준공신청 건축물 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선정 등과 관련해 관내 건축주와 건축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불합리한 점이 확인돼 용인지역건축사회 등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건축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준공신청 건축물의 검사‧확인 업무를 대행할 건축사(업무대행자)를 선정하는 용인지역건축사회나 소속 건축사들이 비회원을 차별하고 있다는 등의 불만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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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 사무소를 개설한 194명의 건축사 가운데 130여명을 회원으로 둔 용인지역건축사회는 회원 건축사를 대상으로 추첨해 해당 업무를 할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업무대행자들이 비회원 건축사가 준공신청한 건축물에 대해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에 늦장을 부리면서 회원에 대해서는 봐주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등의 불만도 이어졌다.

또 일부 건축주들은 감리비가 과다하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이에 시는 100명의 건축주와 관내 건축사 전원을 대상으로 문제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를 벌여 일부 내용을 확인했다.

시는 우선 업무대행자의 불필요한 도서 요구 등 부당행위를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가 직접 건축인허가시스템에서 도서를 열람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건축사회엔 회원 가입비가 과다하고 업무처리가 불공정하다는 등의 설문 결과를 통보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또 건축주들이 과다하다고 제기한 감리비와 관련해 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은 반드시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용인지역건축사회 및 관내 전 건축사에 통보했다.

한편, 시는 준공신청 건축물에 대한 검사 및 확인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내 그 과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업무대행자를 직접 지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는 시민의 재산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앞으로도 업무처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