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소상공인 업종 등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10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찬성 9표, 반대 14표로 공익위원들의 전원 반대속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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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이자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의 당연하고도 절박한 염원을 외면한 관계당국과 최저금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오세희 부회장 2인은 금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퇴장하였으며,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한다.

공익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마지막까지 바라왔으나, 일말의 기대마저 무위로 돌린 공익위원들에게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고하는 바이다.

소상공인들의 한가닥 기대마저 앗아간 모든 책임은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가 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혀두는 바이다.

이제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분노하고 있음을 밝히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모아 이후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8.07.10.

소상공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