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들이 정식으로 취임을 하였지만 아직도 당선을 축하하는 분위기가 아직 한창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달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초단체장 당선자 대회를 열었다. 전국 226곳 기초단체 가운데 151곳에서 당선자를 낸 민주당 정당사상 최고의 성적으로 지방선거를 승리한 쾌거를 자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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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선택해주셨고 지역주의와 색깔론, 세대를 넘어 평화와 민생으로 하나 되었다”면서도 “민심이라는 것은 한 순간이다. 우리가 실수를 하고 도리를 지키지 못하면 민심으로부터 버림받게 된다”고 강조했다고 각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보도를 하여 국민들이 이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용인에서도 지난달 14일부터 관변단체와 친소단체들이 앞다투어 연회장을 빌려 당선자들을 불러 축하파티를 해주고 당선 패 와 꽃다발을 증정하는 등 친소관계를 유지하려는 몸부림들이 열려 당선자들이 빠짐없이 참석하는 등 선거전보다 더욱 치열하게 축하 파티장을 누비고 다니는 것을 보았으며, 일부에서는 행동거지에서 일탈행위를 보여 지탄을 받기도 하였다.

선거에 임할때는 상대후보의 눈치를 보느라 선거사무실한번 찾아오지 않던 사람들이 시민들이 뽑아준 당선자들에게 마치 자신들이 선거운동을 하여 당선된 것처럼 파티장을 만들어 식사를 제공하고 온갖 미사구어를 동원하여 칭찬을 하면서 앞으로 4년동안 각종이권에 개입하려는 선거 부르커 형식의 대학교수집단과 토착세력들의 준동이 지겹다는 것이다.

각종 초대된 자리에서 시장과 시의원, 도의원 당선자들은 하나같이 ‘용인발전을 위한 시민화합의 자리라고 주최자들을 칭찬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그들이 진정으로 용인을 위한 자들인지 아니면 권력에 아부하는 아첨꾼인지 그들은 구별할 줄 알아야 4년동안 시민들의 삶이 나아진다는 것을 명심하여 의정활동과 시정을 펼쳐주기를 주문한다.

용인시민들은 ‘불철주야, 노심초사’한 결과로 주민 모두가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지역이 되기를 고대한다. ‘지역 주민 모두 행복하고 골고루 잘 사는 지역을 만들겠다’던 당선자들의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기원한다. 선거를 통해 등장한 단체장의 공약 실현은 공무원이 적극 도와야 성공한다. 공무원은 단체장의 정치적 통제를 받으면서도 전문직업적 독립성을 발휘해야 한다.

자치단체 공무원은 시장의 정책 기조와 명령에 복종할 의무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으며 주민에 대한 봉사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책무가 있다. 선출직 시장의 정치적 통제와 공무원의 전문직업적 독립성이 균형을 이뤄야 좋은 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될 수 있다. 정치적 통제가 지나치면 규정과 절차가 생략되거나 무시되면서 위법한 행정집행이 나타난다.

반대로 공무원의 이기주의 또는 보신주의가 지나치면 정책 실현이 매우 어려워진다. 특히 수십년간 한 지역에서 재직한 공무원들의 안일하고 관행적인 복무태도에, 공무원 집단이익까지 결합하면 단체장의 이목을 흐리게 하여 소위 ‘측근 행정’ ‘측근 정치’로 주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가중되어 역사는 다시 30년을 후퇴시키면서 주변 도시로부터 뒤처지게 된다.

요즘 알려지는 현상에서도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용인시는 40년전에 주민 8만에 가까울 때 300명에 미치지 못한 군청 공무원이 일을 하여 누구내 집 가정사까지 다 알정도의 조용한 시골이었지만 현재는 100만을 넘어선 시민과 시청공무원들이 3000명이 넘어서 전국 최고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데 양적 팽창만큼 질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공무원에 대한 세간의 진단은 대개 일치한다. 각종 청탁과 정실 행정이 횡행하고, 지역 유력자들과 결탁한 파벌 형성 등 쌓인 폐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체공무원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 소수 공무원이 공익에 봉사하기보다 유력자에게 줄을 대고 개인적 영달에만 몰두해 전체 공무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현실이 볼썽사납다.

이번 선거에서 일부 공무원이 아닌 척 숨기면서 보인 작태가 그 증거다. 지방자치제도의 일차적 성공은 행정과 긴밀하다.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가 바로서야 성공한다. 우리 모두는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알고 있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공직자,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 잘못에 책임질 줄 아는 공직자, 사람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봉사하는 공직자를 원한다.

현실은 이와 다르다. 혈연, 학연, 지연에 더해 온갖 청탁과 비리로 얼룩져 있다. 공직자 집단에 만연한 부조리에 개인의 도덕적 기준까지 무뎌지면 집단의식은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 공직자 내부의 부패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으니 외부 비판이 깡그리 무시된다. 이런 사실을 간과하는 단체장과 공무원이 지방자치를 시험에 빠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