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권력형-공직자 비리에 검찰이 더 강력히 대처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질서 관련업무보고에서 "권력형 비리, 고위공직자 포함한 사회지도층 비리·범죄에 대해 검찰이 더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며 "그래야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이 위로받을 것"이라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를 지시하여 검찰의 사정의지에 강도 실릴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편안한 일자리가 보장된 사람이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면 없는 사람들은 어깨가 처진다. 이들은 비리를 저지른 권력층 중에선 잡히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 하고 정작 위에선 범죄가 저질러지면 이런 일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라며 거듭 철저한 사정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보면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230명 중 10%가 당선무효로 중도에 물러났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권력 주변에는 비리환경이 조성될 수 밖에 없다. 또 올해 공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180명 중 51명이 구속됐다"며 "이같은 비리의 온상에는 지역토착세력과 사이비 언론이 결부돼 있다. 어느 지역 군 단위에선 지역 주간지가 4~5개나 된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며 사이비 언론 척결을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