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적 사업계획 초과달성해 ‘실적 착시현상’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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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실적보다 더 낮은 사업계획으로 해마다 초과달성

- 공기업 ‘무사안일주의’ 및 ‘경영착시’우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사업실적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사업계획 작성으로 인해 언제나 목표 초과달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공기업의 무사안일주의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민주당 경기 용인 처인)은 20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향후 보다 현실적인 사업계획 작성 및 달성 노력을 촉구했다.

우제창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는 해마다 연도초 사업계획을 잡을 때 전년도 실적보다 더 낮은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다음해에 당해 연도에 대한 실적을 평가할 때는 언제나 계획 대비 실적이 초과달성되어 마치 사업실적이 우수한 것처럼 ‘착시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 의원이 제시한 공사 결산 평가서의 수입 세부내역에는 전년도보다 낮은 물량의 사업계획이 제시돼 있고, 해당 연도의 실적은 계획을 초과달성해 100% 이상의 수치가 제시돼 있다.

우 의원은 “공기업이 경영목표, 계획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고, 이를 초과 달성하는 방법으로 평가에 착시를 일으키는 것은 널리 퍼진 관행”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관행으로 공기업이 무사안일주의를 조장하고, 내외 평가결과의 왜곡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