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주택 ⇒ LH는 1.8% : 지자체는 1.0%

• 공공임대주택 ⇒ LH는 2.8% : 뉴스테이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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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조달 금리와 지자체 및 뉴스테이의 주택도시기금 금리가 0.3~0.8% 차이나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LH 임대주택 기금융자 금리는 1.8~2.8% 수준으로 2016년에 비해 0.2%인하 하였으나 오히려 조달금리는 시중금리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과 뉴스테이 주택도시기금 금리를 비교하면 뉴스테이는 2.0~2.5%인데 반해 공공임대주택은 2.3~2.8%로 0.3% 높은 실정이고, LH가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1.8%의 금리인 반면 지자체의 경우 1.0%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6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행복주택의 경우 1호당 3,973만원의 주택도시기금을 받고 있으며 금리를 비교하면 LH 금리 1.8%는 71만 5,140원, 지자체 금리 1%는 39만7,300원으로 LH가 지자체보다 31만 7,840원의 금리 이자를 더 내고 있으며, 정부가 올해 행복주택 15만호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계산하면 5조 9,595억 원의 주택도시기금을 받고 LH와 지자체 금리 차이를 비교하면 476억 7,6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LH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조달 금리와 지자체 및 뉴스테이의 주택도시기금 금리에 차이를 두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난다”며 “2017년까지 행복주택, 뉴스테이를 2017년까지 행복주택, 뉴스테이를 각 15만호씩 총 30만호로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고 LH가 공적부분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주택도시기금 금리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라”고 당부하였다.

<LH 조달금리 및 지자체, 뉴스테이 주택도시기금 금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