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이 연속 2년 낙제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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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새누리당, 용인 갑)의원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14년에 이어 2015년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에서도 최하 등급인 E등급을 연속으로 받아, 그 동안 형식적인 노력만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같은 E등급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폐쇄·해체 수순을 밟는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프라 공기업 중에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유일한 E등급 인 셈이다.

‘14년에는 불법으로 재하청 준 사실이 적발되어 안전 점검 및 관리 미흡으로 E등급을 받았다면, 15년에는 각각 5점 만점인 ‘노동생산성’과 ‘녹색건축 조성 및 보급’ 항목에서 각각 1점과 1.9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경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최근 일어난 경주 일대의 지진과 관련하여 안전 전문가로 구성 된 팀을 파견하였지만, 이들 직원들은 본래 지진 관련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아니었고, 주요 시설 안전을 총괄하는 시설안전공단 내 지진피해를 위한 전문 인력과 예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물 안전 분야의 주체적 역할을 해 온 한국시설안전공단이 2년 연속 최하등급을 받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시설물의 안전 분야의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할 공단에 지진 관련 관리를 할 인력이 없다는 것은 그 동안 허울뿐이었냐”며 “예산과 인력을 탓하기 전에 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는 행동부터 수행하라”고 질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