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상가권리금이 법제화 된 이후에도 권리금 피해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정부. 지자체 등에서 임차상인 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실정에 권리금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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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우현(용인갑) 의원은 “지난해 국토부가 한국감정원에 조사를 위탁하여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주요상권을 대상으로 권리금을 조사·분석하고 올해 처음 발표하였으나 표본이 8,000호에 불과하여 신뢰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 ‘17년 정부 예산에 확대표본 4,000호에 대한 추가예산을 반영했으나 그 표본 또한 신뢰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임차상인들의 재산권인 상가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표본확대를 하여 임차상인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