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고액 지방세 체납자들 1명당 1대의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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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우현(용인 갑)의원이 서울시로 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외제차를 보유한 사람은 486명으로 외제차 보유대수만 549대, 이들 체납 금액은 무려 537억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세금 체납 인원이 많은 곳을 살펴보면, 강남구 132명, 서초구 67명, 송파구 37명 순으로 이른바 부자동네로 불리는 자치구에서 높게 나타났고, 강남구의 경우 체납금액이 166억 4,735만원으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체납금액이 납부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자치구별 지방세 체납자의 외제차 보유 현황을 보면, 세금 체납인원이 많은 자치구 순으로 강남구 156대, 서초구 75대, 송파구 45대 순으로 외제차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우현 의원은 “지방세 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상습체납은 지방재정 여건을 악화 시키는데, 소위 잘사는 동네라 불리는 곳에서 세금을 더 안내는 것은 성실납세 문화를 저해 시킨다”며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 서울시 자치구별 1,000만원 이상 지방세체납자 외제차 보유현황

(단위 : 명, 만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