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발적 확산유도 병행, 지속적인 관리 강화노력 의지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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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인플루엔자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9월 들어 유행수준이 증가하여 10~11월 중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간 애써 준비해 온 축제와 시민체육행사 등을 잇달아 전격 취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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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자체 500명 이상 규모의 각종 행사 총 777건 중에서 취소 42건(5.4%), 연기된 행사 14건(1.8%), 축소하여 개최하겠다는 행사 8건(1%) 등 총 64건으로 전체행사대비 그 비율은 8.2%에 이르고 있다. (붙임자료 참고)

주요 취소행사 사례를 보면, 부산의 금융박람회, 경기의 세계민속극축제, 충북의 세계무술축제, 충남의 국제철인3종경기대회 등이 있고, 연기된 행사의 경우로 인천 사회복지박람회, 제주의 WBC세계총회 등이다.

아직은 전체행사 건수와 비교하여 미미한 수준이지만, 시간이지날수록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국제 및 대규모 각종행사는 유치도 어렵거니와,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하고 더하여 경제적 비용과 행정노력 등을 고려한다면 이를 취소하기란 쉽지가 않은 데도, 정부정책에 호응하여 자발적으로 취소 결단을 내린 해당 단체장의 뜻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각종 축제행사 운영지침』마련 시행

신종플루 확산과 관련하여 행안부는 발병 초기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도 부단체장, 관계관 회의를 통해 대응체계점검과 확산 방지대책을 시달하였고, 7월 21일 경계경보로 격상발령이 취해지자, 자치단체의 각종 축제를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시·도 부단체장 회의개최와 공문을 통보한 바도 있다.

최근 가을철을 맞이하여 급속도로 신종 플루환자의 확산이 됨은 물론, 본격 가을철로 접어드는 시기에 그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 일본을 비롯한 세계각국에서는 이를 대비하는데 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 당면한 현실이다.

이러한 심각한 현실 앞에, 국내적으로는 각 지자체별로 신종 플루 특성상 그 확산의 위험이 크게 노출되고 있는 다중집합의 각종 축제행사가 지역별로 줄줄이 예정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의 어려운 사정과 여건을 알고 있고, 또한, 지역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신종플루 확산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는 행안부에서 부득히 강경한 조처로서 ‘지방자치단체 각종 축제 및 행사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급히 시행을 하게 되었다. (운영지침 붙임 참고)

지침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자체의 각종행사는 ‘취소’를 원칙적으로 하되, 임박해 있는 각종 행사는 당분간 연기 또는 축소, 예외적으로, 개최가 불가피한 국제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완벽한 의료협력과 예방체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행사 중 신종 플루 환자가 발생이 되면 해당 자치단체장이 신속히 중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주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는 행안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주시리라 판단하며, 본 지침을 이행하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적극 동참해 줄 것으로 확신해 마지 않는다.

본 지침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안부 차원에서 자치단체의 각종 축제나 대규모 행사 개최에 관하여 의지를 가지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여 신종 플루 확산방지에 주력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안부 장관 명의의 서한문(9.4)을 발송하여 협조를 당부하는 등 자치단체별로 자발적인 참여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