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보상금, 홍보는 1억원 현실은 30만원

-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대우, 보상 통해 경찰 신뢰감 확보와 신고율 제고 필요- 신고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제보자 보호 철저히 해야

장인자

2016-10-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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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7239건으로 2007년 3981건 이래 상승추세. 범죄 가담자와 피해액 모두 증가추세

- 신고보상금 2014년 상반기 59건 2110만원(평균 36만원), 2015년 상반기 185건 7555만원(41만원), 2016. 1~7월 총 205건․7,980만원(32만원)

2017년 경찰청 예산안에 따르면 검거보상금은 건당 평균 30만원으로 책정(30만원X4603건=13억8100만원)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제보 보상금 최대지급액은 500만원(총책 및 조직원 38명 구속, 피해액 총 10억5000만원)

보이스피싱 신고보상금 최대 1억원은 허위과장에 해당

○ 보상근거 법률과 지급기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및 시행령 제18조~제22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 ‘16. 7.28. 시행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

1.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30만원

2.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20만원

3.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50만원을 초과하는 범죄: 10만원

4. 벌금 50만원 이하의 범죄: 3만원

다만, 연쇄살인, 사이버테러 등과 같이 피해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의 지급 기준 금액은 별도

보상금심사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기준에서 시행령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 그 금액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증액 및 감액 기준을 별도로 산정하고 있으며 △피해예방 기여도 △사회적 이목집중 등 중요사건 △그 밖에 범인 검거와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해 특별가산금을 책정할 수 있음현행 규정상 상한선만을 규정하고 하한선 없어

보상액	대상범죄
1억원 이하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5000만원 이하	사기 등 특정재산범죄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1000만원 이하	기타 사회이목 집중 사건
100만원 이하	기타 사건

○ 낮은 신고율

범죄 수사 단서별 현황(2014년) (단위: 건, %)

○ 보이스피싱 제보자 A씨 사례

지난 2월 보이스피싱으로 3200만원 사기 당한 A씨. 한달 후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조직에서 벗어나고 싶다. 총책을 잡아달라”며 중국에서 전화 제보

A씨는 조직원을 설득해 총책의 사진, 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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