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영구, 국민, 공공임대주택용 택지가 거의 고갈되고 2022년까지 11만호의 임대주택용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임대주택 공급 적신호가 발생하는 것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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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6년 4월 24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발표하고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하여 2017년까지 행복주택 14만호→15만호, 뉴스테이 13만호→15만호로 총 30만호 공급하기로 하였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즉시 입주 가능한 전세임대를 11.5만호에서 12.5만호로 1만호 확대 하였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 국민, 공공)임대주택용지 사용량과 부족량을 비교하면 당장 올해 16년도부터 임대주택 3,000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2020년에는 택지용지가 거의 고갈되어 3만3천호, 2022년은 11만호의 (영구, 국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영구, 국민, 공공)임대주택용지 사용량 및 부족량 현황>

(2015년 12월 말 기준, 단위:만호)

지난 2014년 9.1일 정부가 부동산정책｢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중단 하였고, 올해 16년 1월 LH 기능조정으로 인해 신규 택지개발사업이 폐지․축소 되면서 앞으로 신규 택지개발이 어려운상황이다.

신규 공공주택 용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보상, 부지조성공사를 감아하여 3~4년이 소요되고 아파트의 경우 공사기간 3년까지 고려하면 6~7년이 되어야 주민입주가 가능한 상황이어 택지부족으로 인한 임대주택공급이 절벽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올해부터 LH임대주택용지 부족으로 영구, 국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고 2020년부터 임대주택용지가 거의 고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규 공공주택 용지를 개발 기간이 대략 3년에서 7년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올해 2016년부터 신규 공공주택용지 개발이 없을 경우 임대주택 공급 절벽 상황이 발생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와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되려면 향후 임대주택용지 부족에 대비하여 다양한 주택용지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