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자녀 가정에 아파트 우선분양권을 주고, 보육비를 지원하며, 육아 휴직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출산지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color> 출산율을 1.19명에서 2010년까지 1.6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현재 49만3000명인 연간 출생아를 10년내 16만명 정도 늘어난 66만명선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출산율은 가임여성(14~49세)이 평생 낳은 아기 수를 말한다. 김근태(金槿泰) 복지부장관은 18일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2.1명이던 1983년부터 산아제한으로 일관하던 인구 정책을 전환했어야 했는데 늦었다”며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유지되려면 매년 87만명을 낳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갑자기 출산율을 높일 수가 없어 우선 OECD 수준인 1.6명선까지 올리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두 자녀 가정에 ▲아파트 우선 분양권 ▲임대주택의 우선 임대권을 주고, 재경부는 ▲두 자녀 이상 세금 공제 혜택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무상교육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확대와 ▲교육과정에서 인구교육 실시를, 노동부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고용보험과 정부 지원을, 여성부는 보육료 지원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한 자녀를 낳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 가입기간을 1년, 두 자녀를 낳은 경우는 1년 반 인정하는 출산크레디트제 도입 ▲시·군·구별 출산장려 사업에 대한 비교·평가를 통해 모범사례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령화 및 인구 대책 기본법’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7월에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에도 ‘고령사회정책추진기획단’을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