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red>韓日협정 공개 파장 클듯
2005-01-17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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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협상문서 공개로 시민단체들은 양국 정부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를 한층 높이고 있다. 제대로 된 피해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한일 양국 정부 원망,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 태평양전쟁 유가족단체 등은 일단 "한일 정부가 야합을 통해 피해보상을 가로막아 온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한 목소리로 양국 정부를 성토했다. 그러나 17일 공개된 협상문건으로는 개인의 피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하루 속히 협상문서 전체를 모두 공개해 보다 분명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이세일 연구원은 "실질적으로 거창한 비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서공개를 거부했다는 것은 외통부에서 문서공개법 예외조항을 악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일협정이 여러모로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아예 협정 자체를 전쟁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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