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 돌봄 통합지원팀(TF) 장태혁 과장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였다.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2024년 독거노인의 비율은 65세 인구 중 22.1%에 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초고령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돌봄’의 문제이다.

 

이제는 ‘돌봄’을 제공할 때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초고령사회에 맞는 돌봄기술(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4년 3월「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6년 3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내년도 전면시행에 앞서,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은 131개소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용인시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서부지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2025년 8월 3차 공모를 통해, 추가로 98개가 선정되어 앞으로 전국229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지만 돌봄통합지원 사업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있다.

 

△ 재정확보 △ 전문 인력 충원 △ 다양한 연계 서비스 확보 △ 여러 사업간 중복 서비스 통합△ 지역사회 관심 및 참여 등이다.

 

21세기의 ‘돌봄’ 문제는 이제 개인의 영역이 아니다.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좋은 돌봄 체계를 이룰 수 없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함께 가야할 때이다. 지자체, 공단, 유관기관, 지역사회 공동체 등이 함께 간다면 돌봄통합지원 사업이 먼 곳을 내다보며 당차게 나아갈 것이다.

 

담당 부서	용인동부지사 돌봄통합지원팀	책임자	팀 장	이종윤	(031-323-7861)
		담당자	과 장	장태혁	(031-323-7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