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보다 구성요건 재설계…정교한 대체입법 필요"

밀양손씨 중앙종친회 고문으로 봉직을 하고 계시는 손광섭옹의 막내아들인 손창완 교수는 배임죄 개정 논란과 관련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지난 26일 “배임죄를 없앨 것인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임을 어떤 구조로 다시 만들 것인가”라며 “주체와 행위, 손해 요건을 정교하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밀양손씨 중앙종친회 손광섭 고문의 막내아들인 손 교수는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2025 제2회 아주 로 포럼–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의 방향’ 특별강연에서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선관주의 의무가 강화되면서 배임 논쟁이 확대됐지만, 현행 배임죄 자체가 포괄적이고 형식적으로 발전해온 측면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임죄 구성요건의 모호성을 먼저 짚었다. 타인 사무처리자 범위가 넓고, 임무위배는 ‘신임관계 저버리는 일체행위’로 판시돼 사실상 제한이 없으며, 재산상 손해도 위험범인지 침해범인지 기준이 일관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이어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이 되는데 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이 안 되는 구조,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주식 양도에서 배임 성립이 달라지는 구조는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손 교수는 “경제계 일각에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지만 이는 영리법인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교법인, 종교단체, 재개발·재건축조합 등 조직 운영의 핵심이 신임관계인 영역이 모두 포함돼 있어, 단순 폐지로는 직원 횡령이나 조합 자금 유용 같은 전형적 행위까지 비범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밀양손씨 중앙종친회 손광섭 고문은 문중의 빛나는 업적을 후손들에게 알리는 사업에 심혈을 기울리고 후학양성에도 관심을 기울려 청주지방에서는 명문가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자녀들이 사회에서 각분야에서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내년 지방선거에도 아들중 한명이 출마를 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