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정치문화의 변화는 시민들의 몫이다.
새정치연합의 시의장 선거 형태를 보면서
손남호 2014-06-27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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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지방선거를 통하여 용인시는 시장을 비롯하여 선출직 의원들이 절반이상 교체되는 변화속에 7월이면 당선자들의 집무가 시작된다. 그런데 정치권의 변화된 모습을 볼수 있을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당선자된 자들의 행태를 보면 도로아미타불이라는 웃으개 소리가 들린다.

 

6.4지방선거와 월드컵 경기로 인해 세월호의 아픈 참사의 슬픔과 뼈아픈 교훈과 재정위기의 용인시를 구하겠다는 공약과 선거캐쳐문을 보지 않았다고 하드래도 이구동성으로 용인시 재정위기 탈출을 부르짖었고 이를 해결하는데 자신이 적임자라고 하였던 그들이 사전모임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할것을 논의하기보다는 감투싸움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하니 과연 그들이 시민들의 바램을 알고나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우리나라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대의 민주주의 하에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는 시장이나 시의원, 용인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용인시 부도위기를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감투싸움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시민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희망을 보지못하여 급기야 그들을 비아냥할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4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의회는 시민들의 탁월한 선택으로 여야의 의원수를 여당인 새누리당에 13석을 야당인 새정련에 14석이라는 황금분활의 의석수를 배정하였다. 각본을 짜도 이렇게 할수 없는 의석수를 96만의 시민들이 선택하여 준것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여 그들이 능력이 있어 선택한 것은 절대아니다 라는 지적이다.

 

지난 4년동안의 의정활동사항을 점검하여 재선급이상은 무조건 나번을 배정하였던 새누리당은 재선급과 3선을 도전하던 시의원들이 대거 탈락을 하였으며 초선의원들이 대거 입성을 하였다. 반면 새정련은 재선을 노리는 후보들에게 가번이라는 특권을 부여하여 손쉽게 당선되는 어부지리를 받았던 것이다.

 

특히나 새정련은 일부지역에서는 단수공천이라는 꼼수공천으로 인하여 새누리당은 표분산으로 나번을 부여받은 후보는 탈락한 반면 새정련은 단수공천으로 인물이나 의정활동을 평가하기전에 정당을 보고 선출하였던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당선되고 나서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이다 그들이 너무나 잘나서 당선되었다는 자만에 빠진 것이다.

 

새정련 소속 재선급 의원들이 과연 4년동안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 당선되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의아스럽다, 심지어 의장단 구성에서 새정련은 다선위주로 의장단을 구성하였을시는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복지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당대표 등 요직을 모두 석권할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런데 용인시의회 전통인지 아니면 의원들의 수준인지는 몰라도 의석수가 적은 정당에서 의장이 배출되는 전통인지 14석의 새정련이 자중지란으로 13석의 새누리당에 의장을 넘겨줄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용인시의회 새정련소속의 시의원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데 왜 그들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욕심이다. 욕심이 강한자들은 타협이 없다, 자신만이 할수 있다고 하는 오기 때문에 전체가 살수 있는 방법을 버리고 스스로 죽는 일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그들이 이미 내정하고 있다는 상임위원장 자리도 과연 의장을 새누리당에 넘겨주고 받을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고 싶다.

 

의석수가 적은 새누리당측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다수당인 새정련에서 자중지란으로 표가 갈리면 포기하고 있던 의장이 굴러들어오는데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리고 상임위원장 석도 초기하고 있었는데 반란표에 의하여 2석 3석을 가져올수 있다면 새누리당 소속의 시의원들은 표정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좋아질것이 뻔하다는 점이다.

 

이제라도 감투싸움은 그만두고 용인시의 정치개조와 용인시의 재정위기를 탈출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권력은 무상한 것이고 그들의 행태에 따라서 그들이 4년동안 어떤 평가를 받아 시민들에게 팽 당할지를 그들이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권력의 주체인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권한 행사 중 하나가 선거를 통한 정치 참여이다.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 용인시를 구할수 있는 인물로 그들을 선택하여 책임자로서 바람직한 정치인을 선출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이제는 학연, 지연, 혈연 이라는 이념의 틀 안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구태를 벗어나야 한다. 한편, 그들의 권력싸움이 지속된다면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에 정당 활동이나 생활정치 동참할 수도 있다.

 

우리가 선출하여준 의원들이 기대이하의 권력싸움에 몰두하여 기대를 저바린다면 시민이 직접 정책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미 시대는 관 중심에서 시민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시민이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의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의원들이 언니 오빠. 형님들의 호칭으로 끼리끼리문화를 형성하여 권력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특히나 그들이 아직도 특정계층이나 전문가 집단 위주로 정책집행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한다면 시민들이 직접 정치참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각종 사회단체 활동을 통하여 자아실현은 물론이고 공익적 역할을 실천함을 정당화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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