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로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장애·사망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1세 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다. 과거 60세…

장춘란   |   18-10-23   |   정치/자치행정뉴스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척추수술에 봉합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누어 수술을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료원은 다년간 수차례 진행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 의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   국립중앙의료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영업사원의 수술참여 의혹에 관한 감사…

장춘란   |   18-10-22   |   정치/자치행정뉴스

칼럼   핵(核), 이 핵이란 글자는 핵 그 자체를 넘어 인류의 대재앙을 알리는 상징적 의미가 됐다. 그러함에도 인류는, 아니 핵 위협에 가장 현실적으로 직면해 있는 우리는 그 핵의 진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 한반도의 핵 문제는 어떠한 함수관계를 가졌을까. 먼저 남쪽 대한민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비핵보유국이다. 하지만 ‘핵우산’이라는 말처럼 유사시 핵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핵보유국의 핵 우산 아래 있게 되니 결국 전술핵을 보유한 간접 핵보유국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

장춘란   |   18-10-17   |   칼럼사설기고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은 17일 제2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체불명의 시정슬로건 철거’를 촉구했다.   ▲ 2018 10/17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5분 자유발언   박 의원은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났는데도 용인시의 시정슬로건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직도 거리 곳곳에 붙어 있다. 육교, 도로 표지판 등에 보면 민선 6기 재임 시 부착해 놓은 책 표지 모양, 사람들의 용인, 엄마특별시, 젊은 용인 글씨들이 …

장춘란   |   18-10-17   |   정치/자치행정뉴스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은 17일 제2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산하기관장 임용방식 개선과 연봉 체계 조정’을 촉구했다. ▲ 2018 10/17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 5분 자유발언   이 의원은 “현재 민선 7기가 출범되고 용인시 산하 기관장들이 새로이 임명되거나 신규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언론으로부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하기관장들에 대한 채용인사가 해당분야의 전문성보다는 선거에 도움…

장춘란   |   18-10-17   |   정치/자치행정뉴스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은 17일 제2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난개발을 치유할 환경영향 평가팀이 제외된 조직개편안’에 대해 언급했다.   ▲2018 10/17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5분 자유발언   이 의원은 “우리 시에 지금 필요한 것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다양한 목소리와 시민사회의 이해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협치위원회의 활성화와 난개발치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시에서 제출한 조직 개편안에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본 의…

장춘란   |   18-10-17   |   정치/자치행정뉴스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은 17일 제2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편의 택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 2018 10/17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 5분 자유발언   김 의원은 “용인시에는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1,683대의 택시가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다. 택시의 이용을 위해 유선전화로 콜택시를 부르거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독 우리시는 스마트폰 위주의 반쪽자리 정책만 시행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

장춘란   |   18-10-17   |   정치/자치행정뉴스

용인시의회(의장 이건한)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2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 2018 10/17 용인시의회, 제228회 임시회 폐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특히,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각…

장춘란   |   18-10-17   |   정치/자치행정뉴스

지난 6월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참여율이 6.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참여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7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정치자금 공개시스템 참여율은 15.1%의 참여율을 기록했던 제6회 지방선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 …

장춘란   |   18-10-16   |   정치/자치행정뉴스

46개 중앙부처의 과장급 이상 개방형 446개 직위 중 민간 출신은 189명(42.4%)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각 부처별 개방형 직위제 운영 현황’에 따르면, 중앙부처 국장급 178개 직위 중 민간 출신은 68명으로 38.2%였으며, 과장급 268개 직위 중 121명이 민간 출신으로 45.1%로 나타났다.   ▲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용인을) …

장춘란   |   18-10-16   |   정치/자치행정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