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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오후 7:18:52 입력 뉴스 > 정치/자치행정뉴스

외국인만 건강보험 먹튀?? 내국인도 건강보험 먹튀 심각!
최근 3년동안 월중 입출국한 급여정지자 중 22만8천명, 건강보험료도 안내고 진료만 받고 출국. 건강보험급여액만 419억원 소요..



최근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문제가 언론에서 자주 거론된다. 대부분의 요등은 외국인들이 건강보험료를 전혀 또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잘 만들어놓은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출국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건강보험료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채 가입자격만 생기면 고가인 진료나 치료를 받고 외국으로 다시 나가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 정춘숙의원

 

외국인들의 이러한 건강보험 ‘먹튀’문제는 분명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최근 외국인들의 가입자격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긴 했으나, 여전히 문제인 부분들이 남아있어 정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건강보험의 먹튀’문제는 “외국인”만의 문제일까?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사각지대를 악용해서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내국인도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외로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중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의 급여가 정지된다(건강보험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한편 건강보험료를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국외에 있었던 급여정지자가 1일 이후에 입국하여 당월 내에 출국하게 될 경우(월중 입출국)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 및 제3항). 국외에 있는 급여정지자 중 일부는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해 동안 “월중 입출국자” 15만명 중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간 “먹튀 월중입국자”는 10만명에 달한다. “월중 입출국자”3명 중 2명은 건강보험료 한푼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료가 2018년 한해동안 약 19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표-1] 2018년 2일 이후 입국하여 당월 출국한 급여정지 해제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일 이후 입국하여 당월 출국한 급여정지 해제

가입자

(월중 입출국자)

수진자

급여비

(공단부담금)

150,068

104,309

19,022

지역가입자

96,983

69,270

12,703

직장가입자

53,085

35,039

6,319

 

※ 2일 이후 입국하여 당월 출국할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 발췌대상은 출국사유로 보험료가 면제‧경감되는 가입자(중복자 포함)이며, 피부양자는 미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이렇게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는 228,481명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표-2] 2016~2018년 2일 이후 입국하여 당월 출국한 급여정지 해제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일 이후 입국하여 당월 출국한 급여정지 해제

가입자

(월중 입출국자)

수진자

급여비

(공단부담금)

2016년

99,436

70,392

11,734

2017년

72,206

53,780

11,243

2018년

150,068

104,309

19,022

합계

321,710

228,481

41,999

 

※ 2일 이후 입국하여 당월 출국할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

※ 발췌대상은 출국사유로 보험료가 면제‧경감되는 가입자(중복자 포함)이며, 피부양자는 미포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70,392명에서 2018년 104,309명으로 약 3만명 가량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도 2016년 약 117억에서 2018년 약 190억원으로 약73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실제로 A씨의 경우 2016년 6월중 입국하여 출국하는 바람에 건강보험료 부과를 할 수 없었지만, 국내 있는 동안 C형 간염 치료 등을 위해 6회의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1,076만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3] 2016년~ 2018년 2일 이후 입국하여 당월 출국한 급여정지 해제자 중 건강보험 급여비용이 가장 많은 사례 3건

(단위: 천원)

구분

생년

성별

자격

급여정지

해제일자

재급여정지일자

해제기간 중 건강보험급여적용

적용횟수

공담부담금액

적용상세사유

(질병등)

A

1962

직장

2016.6.18

2016.6.26.

6

10,767

만성바이러스 C형간염

B

1979

지역

2016.3.21.

2016.3.27.

1

9,570

다발골수종

C

1981

지역

2018.6.5.

2018.6.29.

3

9,458

감염병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최근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먹튀 문제 뿐 아니라 내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문제도 상당한 규모로 추측됐지만, 자료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 자료에서 보듯이 외국인 만큼 월중 입출국하는 내국인 급여정지자의 건강보험 먹튀도 상당한 문제임이 밝혀졌다.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법을 검토해서 시급히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현주(hngjhj069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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